‘애인 카드’ 사전준비 부족 백지화 전망

▲ 사진 = 아이클릭아트

인천시의 내년도 대표 신규 사업 중 하나인 ‘애인(愛仁) 카드’가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좌초됐다. 준비 부족과 수백 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인천시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Incheoner 애인 card’ 사업안을 재검토 의결했다. 이 사업은 지역사랑상품권 기능이 통합된 지역형 카드로 역외 소비를 줄이고, 인천소상공인들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애인카드를 ‘시민행복 프로젝트’를 위한 사업에 포함시키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재정투자심위는 이 사업이 사전 준비와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법·조례 등 제반규정 ▶타당성·전문가 용역 ▶시민인식 등이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봤다.

특히 기술적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타당성 용역 등 사전 검토를 꼼꼼히 따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애인카드는 기존 부가가치통신망(VAN)을 이용하지 않고 독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수수료부담을 줄이고 대행업체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다.

이처럼 정보망 구축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기초 검토단계에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컨설팅 용역을 거친다.

그러나 사업 부서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 ISP 용역이 필수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신 전문가들에게 기술적인 자문을 받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수백 억 원 상당의 사업비를 사업 재검토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애인카드 사업은 첫 해 들어가는 예산만도 143억 원이다.

단말시스템 구축에 60억 원 상당이 들어가고, 전용단말기 보급비용이 50억 원 가량이다. 단말기의 경우 지역에 총 15만 대를 보급할 예정으로 사업 시작 후 4년 동안 매년 5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시 관계자는 "지역형 카드는 인천의 심각한 역외 소비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시범사업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고 말했다.

홍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