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절감 ‘외국인 간병인’ 서비스 질은 어쩌나

사설요양병원 채용 규정 등 모호… 인천지역 일부 시설 암묵적 고용
대부분 일주일 실습이 전부… 환자·보호자 불안감 높아져 대책 시급

▲ 인천지역 일부 요양병원이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외국인 간병인을 고용해 간호, 간병 등의 서비스 질이 떨어지자 환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이진우 기자 [e-mail]

인천지역 일부 사설 요양병원이 인건비를 줄이려고 암묵적으로 외국인 간병인을 고용해 간호·간병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어 환자와 보호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은 식사·목욕·취침·투약을 돕는 등 근무영역이 넓어 전문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다.

인천의 일부 사설 요양병원은 재정적인 여건을 이유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싼 외국인 간병인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해 전문자격증을 가진 요양보호사를 채용하는 국가지정 요양원과는 달리 사설 요양병원은 간병인 채용 기준과 규정이 모호한 점을 이용, 1주일 정도 간병 실습 후 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환자 보호자들은 이러한 간병인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두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여기에 최근 간병인에 의한 환자 폭행 등 비윤리적 사건까지 발생해 보호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인천 서구의 한 사설 요양병원 환자 보호자는 "간병인은 하루 종일 환자 옆에서 수족과 같은 사람인데, 외국인 간병인으로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되고 간병서비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것 같다"며 "경제적 여유만 된다면 지금 당장 더 좋은 시설로 바꾸고 싶다"고 토로했다.

인천시 부평구 한 사설 요양병원 관계자는 "예산이 한정돼 있는 요양병원에서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외국인 간병인을 많이 채용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근 간병인의 서비스 질 저하문제가 대두되면서 병원 자체적으로 정기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비 급여화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관계자는 "현재 요양병원에서 운영하는 간병인은 비급여 대상으로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간병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외국인 간병인들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 기본적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외국인 간병인이 늘고 있는 건 병원과 환자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며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간병비 급여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킨다면 간병인의 서비스 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지역 사설 요양병원은 지난 2015년 60곳, 지난해 68곳, 올 현재 72곳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우제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