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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국회연설의 값진 교훈

박태우 한국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대만국립정치대 방문학자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7년 11월 21일 화요일 제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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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우 한국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지 시간이 좀 지났어도 그가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행한 연설의 내용을 되새기면 아직도 가슴속에 메아리로 다가오는 것은 나만의 울림일까?

 한 국가가 유지되고 번성하는 조건으로 국가의 존재 의의와 목적을 구성원들이 가치적으로 공유하고 그 구성원들에게서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들이 얼마나 그들의 의무에 공직자로서 충실한 업무 집행을 하느냐는 간단한 명제를 다시 한 번 짚어본다. 물론, 이러한 모든 성공의 기본 토대는 국민이라는 거대한 텃밭이라고 보아야 한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가 존재해도 그들을 대표하는 대리인들이 특권과 반칙을 일삼고 일탈행위를 할 시에 그들을 견제하고 준엄하게 꾸짖는 국민들이 부재하면 그 사회나 국가는 결국 쇠락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 한국사회가 무슨 좌표를 설정하고 어떤 목표를 갖고, 국론을 통합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눈으로 봐야 한다. 소위 적폐청산이란 논리로 특정 시점의 잘못을 부각시키며 사정 정국으로 가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에서 혁신과 개혁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지 생각해 볼 일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을 수도 더 적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거의가 부정적인 평가다. 일부 부패한 문화를 바로잡는 효과보다 소위 소문대로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을 앞세워 칼을 들었다면 그 종착역은 어디일까?

 이렇게 나라 걱정을 하고 지쳐 있는 한국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연설은 매우 큰 울림을 전했다. 우리가 꼭 미국의 동맹국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행한 연설의 깊이를 보면서 정치행위의 가치성, 정당성 등을 이렇게 짧은 연설에서 효과적으로 드러낼 줄을 사전에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정신으로 인류의 보편적인 이념인 인권신장과 개인의 행복을 최대한 보장하는 정치체제의 확립을 추구하는 한, 그의 연설은 매우 값지고 선명한 교훈을 계속 줄 것이다. 필자도 개인방송을 통해 연설 후 다음 날 아주 짧게 유튜브를(박태우 교수의 하이브리드 이슈저격1) 통해 이러한 느낌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한 것이다. 국민을 탄압하는 북한의 독재체제는 용인돼서 안 된다는 강한 메시지는 바로 우리의 대통령이 더 강하게 할 말인 것이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더 각별하게 새겨 봐야 할 점은 대한민국이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안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누구나 상식을 갖고 있으면 이미 핵 보유국인 북한의 핵 무장이 철지난 독재체제 보장과 더불어서 남한을 적화하기 위한 도구라는 평범한 사실을 왜 일부 정치세력과 지식인들이 직설화법을 피하면서 북한을 내재적인 접근법으로 희화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힘이 있는 자만이 평화를 지킨다는 아주 간단한 진리를 아직도 가슴에 새기고 있지 않다면, 우리 국민들은 또다시 역사적인 시련을 통해 큰 고초를 다시 겪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 것인가? 북 핵 문제는 이리도 위중한 문제인 것이다. 통일되면 북 핵도 우리 것이란 정신 나간 일부 시중담론을 들으니 기가 막힌다.

 냉정한 국제정치의 현실에서 아직도 폐쇄적인 민족주의 타령과 철지난 주권 논쟁으로 북한의 통일 선전선동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한국사회서 더 커진다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누가 책임지고, 누가 우리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단 말인가?

 反국가사범인 이석기 前 통진당 의원에 대한 연말 사면설이 나오는 이해할 수 없는 국민 분열적인 흐름과 의도적인 일부 대한민국 정통성, 헌법정신 폄하 행위들을 국민들이 언제까지 인내하고 지켜봐야 한단 말인가? 우리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안보불감증으로, 국론분열로 이 위중한 한반도의 위기, 대한민국 정신안보의 위기를 방치한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유의 논리, 번영의 논리, 자유통일의 논리는 우리 스스로부터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깨달음을 더 철저하게 공유해야 기울어지는 대한민국의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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