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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경기북도’ 설치 촉구

각종 규제로 발전 힘들어 국회에 관련법 처리 요구

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2017년 11월 21일 화요일 제7면
양주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정덕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촉구안’ 건의문을 상정 처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의원은 대표 발의에서 "경기도의 분도를 통한 경기북도 신설을 위해 국회에 발의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가결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분도를 통한 경기북도 신설을 위해 정책 및 제반 사항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또 "경기북부는 대한민국 분단 현실에 불균형 발전 정책과 수도권 규제 정책에 발이 묶여 있고 군사시설보호법으로 2중 규제에 희생 당하고 있어 발전된 경기남부와 비교했을 때 지역내 총생산은 도내 18%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시간이 지나면 남부와 북부의 불균형 현상은 더 벌어질 것"이라며 "북부 도민의 지역적 차별에 대한 박탈감은 깊어질 것"고 우려했다.

이어 "분도가 이뤄질 경우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효율적인 재정 분배는 물론 경제권 내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으로 시너지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행정은 한강 이북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와 경기도청 본청사로 분할돼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청과 소방안전본부, 병무청, 지방경찰청 또한 제2청사 혹은 북부지청으로 분할돼 행정적 기반 요건은 갖췄다"고 밝혔다.

양주시의회는 이에 따라 경기북부지역의 차별 문제 해결과 지방자치시대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 경기도 등 관련기관에 촉구 건의안을 전달키로 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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