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회적 참사법 처리 당부에 野 "갈등 유발 소지 있다" 반대

丁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20일 정례회동을 갖고 사회적 참사법과 내년도 예산 심사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정기회동에는 정 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24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인 사회적 참사법을 갖고 대립했다.

우 원내대표는 "사회의 재난안전에 함께 힘을 모으자는 것이라 (사회적 참사법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당에서 힘을 모으자고 말씀드린다"고 모두발언했다.

이에 한국당 정 원내대표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정 원내대표는 "다시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정치적 의도 의혹을 가질 수 있고 다시 한 번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 당으로선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자 국민의당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은 당연히 세월호 2기 진상조사위가 출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회적 참사법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신들의 안은 전부 옳고 야당이 하는 것은 무조건 그르다는 이분법으로 가져간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언쟁을 이어갔다. 우 원내대표는 "예산소위가 난항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우리나라 경제가 모처럼 회복될 기회를 맞아 현장 서비스 공무원의 충원, 아동수당, 일자리 안정자금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예산안으로 민생 살리기에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자 정 원내대표는 "예산문제를 선진화법에 따라 ‘오기’로 논의해 상정하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며 "예산소위를 이대로 답보상태로 가게 한다면 우리로선 적극적인 예산 투쟁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도 "정부의 예산안을 우리나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확장적 예산을 편다고 하고 미래 여건을 생각하는 야당으로선 어떻게든 축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