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i ‘꿈의 학교’ 대도시 역차별 논란 학생 수 비례 배정 안 돼 개선 필요성

도교육청 북부청 행감서 지적받아 응모 줄었는데 선정 학교는 늘어 "시범단계 형평성 문제 해결할 것"

20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꿈의 학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2015년부터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운영 중인 꿈의 학교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중심축으로, 지역사회 마을교육공동체가 운영 주체가 돼 학생들의 꿈이 실현되도록 도와주는 ‘학교 정규교육과정 밖 학교’다.

그러나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자체별 지역편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안혜영(수원8) 의원은 "지자체 학생 수에 비례해 꿈의 학교를 배정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대도시 학생들이 오히려 차별받고 있다"며 "심사위원 구성과 교육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미리(비례) 의원은 "꿈의 학교가 많은 지자체는 70곳이 넘는 반면, 적은 지자체는 3∼4개에 불과하다"며 "도교육청은 해당 지자체가 관련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질책했다.

자유한국당 명상욱(안양1) 의원도 "꿈의 학교 응모는 감소했는데 선정은 오히려 늘어 규모만 키우는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시각이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당초 취지대로 학생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 기획단장은 "앞으로 교육청에서 꿈의 학교 예산을 지원해 소외당하는 지역이 없도록 하겠다"며 "운영 3년 차이지만, 아직 정착이 안 된 시범단계인 만큼 좋은 아이디어를 주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임성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