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일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률이 17년 만에 50%대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졸업자의 취업률을 조사한 결과 50.6%로 전년(47.2%)보다 3.4%p 높아졌으며, 학교 유형별로 마이스터고 취업률은 93.0%, 특성화고는 50.8%, 일반고 직업반은 22.4%였다. 정부의 지속적인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정부의 고졸 취업 확대정책으로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정작 중요한 문제는 고용의 질이다. 실제로 고졸 취업자들은 비정규직이나 질이 낮은 일자리로 유입돼 저임금 단순노동에 시달리고 있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졸 취업자들의 고용의 질이 나빠진 것은 정부가 취업률이라는 수치로 각 학교를 평가하면서 질보다 양에 치중한 탓이다. 따라서 취업한 이후에도 어떤 회사에 취업해 어떤 대우를 받는지 등의 질적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고졸과 대졸 학력 출신 간의 임금격차도 여전하다.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가 특성화고 지원책을 다방면으로 만들었지만, 현실에서는 학력 격차에 따른 임금 격차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계청·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7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2015년 20대 정액 및 초과급여는 전체적으로 모두 전년보다 올랐으나 고졸만 유일하게 감소했다. 이 같은 현상은 정규직·대기업에 대졸자 이상이 몰리고, 중소기업·비정규직에 고졸 이하가 몰리는 노동구조가 심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취업난이 갈수록 심화되는 현실에서 취업은 중요하다. 취업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취업 이후에도 꾸준히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일자리가 요구된다. 정부의 보다 면밀한 취업 및 임금 정책이 절실하다. 아울러 고졸 출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중요 과제다. 능력 위주의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학벌을 중요시하는 우리 사회 풍토가 개선되지 않는 한 고졸 취업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대우는 개선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정부의 고졸 취업률 확대 정책이 오히려 대학진학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고졸자의 사회적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취업률에 연연하기보다, 일자리의 양과 질을 함께 고려한 보다 실질적인 취업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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