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없이 내지른 ‘전기버스 전면 도입’ 道 미세먼지 대책 벌써부터 부실 논란

▲ 남경필 지사는 지난 1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본적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가 내놓은 ‘전기버스 도입’에 대한 재원 대책이 명확하지 않아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도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천영미(민·안산2) 의원에게 제출한 ‘전기버스 중장기 도입 방안’에 따르면 도는 2027년까지 4천109대의 도내 경유버스를 모두 전기버스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15일 남경필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에 참여하지 않고, 1천19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경유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하는 등 독자적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도가 1차적으로 마련한 전기버스 도입 방안을 보면 4천여 대의 경유버스를 전기버스로 대체하는 데 모두 1조3천164억 원으로 추산됐다.

도 발표보다 11배나 많은 비용이지만 도는 이 중 1천192억 원만 부담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나머지는 국비(6천164억 원)와 자부담(2천64억 원), 시·군이 나눠 부담해야 하는 비용만 3천727억 원이다.

여기에 정부 지원이 없는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비용(1대당 1억 원) 819억 원도 포함됐다. 1대 당 3억5천만∼4억 원 규모인 중국산 저상 전기버스를 도입이다. 도는 내년 출시될 예정인 국내 기업의 전기버스를 도입하면 4천928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 국내 생산되는 전기버스는 1대 당 최대 4억7천만 원에 달한다. 도는 가격인하 유도를 통해 4억5천만 원까지 낮춰보겠다는 계획이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 도는 내년 추경을 통해 172대의 전기버스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을 잠정 약속받은 전기버스는 50대에 불과해 나머지 122대분 국비를 추가 확보해야 한다.

시·군의 재원 분담과 버스업체들의 자부담 역시 불확실하다. 일반버스에 비해 높은 가격과 운영비로 버스업체가 자부담을 꺼리는 저상버스(도내 저상버스 도입률 13.3%) 사례만 봐도 버스업체의 반대가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정부 지원 2억 원을 받으면 나머지 2억5천만 원 중 도와 시·군이 1억 원 정도를 지원하게 되고, 나머지 1억5천만 원은 버스업체가 부담하면 된다"며 "시·군 협의와 토론회 및 공청회를 통해 세부 추진계획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