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주민편의 거창한 지원 약속 절반도 못지키고 흐지부지

[연평도 포격 7년, 그 후 …]2. 지지부진 서해5도 지원사업

▲ 사진은 대연평의 당섬선착장으로, 현재 연평행 여객선은 소연평도의 물때를 맞추기 인해 오전에 출발하는 정기선이 운항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여객선의 보조금 지원으로 연평행 여객선이 정기적으로 운행되길 바라고 있다. <사진 =이병기 기자>

‘9천109억 원.’

정부가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서해5도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예산이다.

당시 정부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 100개 사업에 국비 4천599억 원, 지방비 2천68억 원, 민자 2천442억 원 등 총 9천억여 원을 투입하겠다는 목표였다. 행정자치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등 각 부처별로 추진되는 사업들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부가 약속했던 예산은 줄어들었다. 지난 2015년까지 진행된 지원 규모는 계획했던 국비 4천599억 원 중 1천980억9천만 원만 집행됐다. 당초 계획의 43.1% 수준이다.

특히 부처별로는 지원비율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2015년 기준 국민안전처는 97.9%의 국비지원율을 보여 가장 목표치에 근접했고, 54억 원 중 46억2천만 원을 지원(85.6%)한 농림축산식품부가 두 번째로 높았다. 일부 부처는 지원율이 당초 계획에서 거의 진척이 없는 곳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까지 587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상은 2.8%인 16억4천만 원에 그쳤다. 보건복지부 역시 206억 원 중 17억5천만 원만 지원해 8.5%의 저조한 지원율을 보였다. 나머지 부처들 역시 지원율 50%를 넘긴 곳이 드물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연평도에 포격이 터졌을 때는 위에서 시켰는지 너도나도 서해5도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지원 단계에 이르러서는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하면서 딴 소리를 하고 있다"며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였다"고 지적했다.

연평도 포격 이후 각 부처에서 너무 급하게 계획안을 만들다 보니 중간에 변경되거나 무산된 사업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무산 사례는 문체부에서 추진하려 했던 2천억여 원 규모의 민자 사업 유치다. 당시 정부는 민간자본을 끌어 들여 백령도에 복합마리나 시설을 추진하겠다는 목표였지만 현재는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서해5도지원 특별법 개정도 하세월이다. 자유한국당 안상수(중·동·강화·옹진)의원은 지난해 11월 서해5도 오전 출항 여객선 보조금 지급 등 총 5개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돼 있는 상태다. 더구나 개정안 5개 중 3개는 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서 반영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정안 중 서해5도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백령 오전출항 여객선 보조금 지급’은 행안위 소위에서는 통과될 수 있지만, 기획재정부의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시 관계자는 "해수부에서도 여객선 준공영제 운영과 맞물려 서해5도 여객선 보조금 지급을 시범사업으로 먼저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면서도 "기재부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병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