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 김영협(민·부천2) 의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정부가 50조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신규사업 70%를 광역단체가 선정토록 해 도의 역할이 확대됐다"며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도시재생지원센터 총인력은 7명이고, 시·군 도시재생 사업계획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3명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내 31개 시·군의 도시재생 컨설팅을 해줘야 할 경기도의 인력이 너무 부족하고 현 구조로는 내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할을 하기에 무리인 것 같다"며 "전문인력을 보충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도 기획조정실 행감에서는 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대한 개인 재산 규제가 현실성 있게 개선돼야 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기재위 최춘식(한·포천1) 의원은 "군사시설보호법과 관련 주변 양거리 제한으로 토지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며 "양거리 규제에 묶여 비닐하우스 한 동을 짓는데도 군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규제가 심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사시설보호법을 잘못 해석하면 모든 사유재산을 군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다"며 "도민들의 재산권과 관련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니 도 차원의 법 개정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경기도재난안전본부 행감을 실시, 일선소방서 소방관을 소방본부요원으로 편법 근무케 하는 소방행정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
안행위 이영희(한·성남6) 의원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일선 소방서에서 근무해야 할 소방관 78명이 길게는 1년 11개월까지 정식 전보 발령도 없이 재난본부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며 "이 중 123명은 1년 이상 근무 지원을 시키면서도 근무 지원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고 본부 행정 지원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일선 소방서 인력이 매년 부족한 상황에서 화재 진압 등에 필요한 인원을 임의로 빼앗아 재난본부가 사용하는 것은 도민 안전에 큰 위협이다. 당장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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