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2일 발표한 2017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대구·부산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각각 시도 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 한 해 학교 교육 내실화 등 7개 영역 실적을 종합 평가한 결과를 보면 시에서는 대구와 부산이 6개 영역에서, 도에서는 경북이 전체 7개 영역에서 모두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다. 이에 반해 인천교육청은 능력중심 사회기반구축 영역에, 경기교육청은 시도 특색사업 영역 우수교육청으로 각 1개 부문에만 겨우 선정돼 하위권으로 밀렸다.

 시·도교육청 평가는 교육청 상호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과 시·도교육청의 책무성 강화,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교육부가 1996년부터 매년 시행해 오고 있다. 교육부장관이 법에 따라 교육청·교육감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도하다. 일각에서는 평가 결과 주어지는 1천여억 원 수준의 인센티브가 시·도교육청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학생 1인당 교육비로 환산할 경우 최대 90배에 달해 지역 간 학생들의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잘 활용하면 부족한 교육재정을 보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교 교육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할 때,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이번 평가에서 인천시와 경기도가 하위권에 머문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결국은 무능한 교육행정 탓이다. 현행 평가제도가 교육부 정책의 이행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일부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각 교육청이 단위학교의 자율적 혁신 역량 증대를 위해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민주적 책무성을 묻는 장치를 갖춘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다.

 인천·경기교육청은 평가 폐지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부터 보여야 한다.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교직원들의 시각에서 우리 지역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평가에서 보인 우수한 부분은 더욱 내실을 다지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서, 교육 수요자인 학생·학부모에게 더욱 다가가는 명품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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