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진접2 공공주택 조성 시의회도 제동… "인프라 확충 먼저"

대규모 주택사업 땐 교통난 심화 농업이 생계인 주민 생존권 위협 "지역 고려없는 개발사업 재고를"

남양주시 ‘진접2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대해 지역사회가 강력히 비난하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남양주시의회도 최근 ‘진접2 공공주택지구 지정 추진에 따른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국회와 중앙정부에 민의를 적극 전달해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시에 따르면 진접2 사업은 주택난 해소를 목적으로 진접읍 내각리, 연평리 일원 130만여㎡ 부지에 1만3천여 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현재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사업인정 의제를 위한 주민의견 청취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이 사업이 열악한 교통환경으로 고통받는 진접지역의 현실을 고려치 않은데다, 토지주 등의 의견 수렴 없이 결정·발표돼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교통환경과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없이, 대규모 주택사업으로 인구가 유입되면 시민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농림지역 등 규제로 시민들이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 공공주택지역 지정이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비판이다.

지역사회는 이미 다산신도시, 별내지구, 진접지구 등 대형 주거단지가 산재한 상황에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해 ‘자족기능을 배제한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시의회도 건의문을 통해 대규모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데 대해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민 박모(58)씨는 "토지 소유주나 관계인들의 의견 수렴 없이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부처만의 협의로 사업을 기습 발표한 건 대의 민주주의에 어긋난 행위다"라며 "개발독재 시대에나 어울리는 적폐 아니냐"고 성토했다.

이도재 시의원은 "생계유지 수단을 잃을 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라며 "인프라 확충 없이 국가정책이라는 이유로 추진되는 사업은 재고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