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교 맞춤 대응 위해 교육자치분권화 이뤄져야"

수원시 광역행정 강연회 개최 차성수 서울 금천구청장 강조

▲ 염태영(앞줄 왼쪽에서 일곱 번째) 수원시장을 비롯해 ‘광역행정 강연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학생, 학부모 등 개별 교육 수요자의 섬세한 요구사항에 적절히 대응하려면 ‘작은 정부’가 필요합니다. 그 일은 기초단위 지방정부만이 할 수 있습니다."

22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비스앰배서더 호텔에서 수원시 광역행정시민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제22회 광역행정 열린 강연회’에서 강연한 차성수 서울 금천구청장은 교육자치분권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차 구청장은 ‘교육을 통한 지방분권, 우리 모두를 위한 선택’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 "교육·복지 분야만 하더라도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정책과 예산이 제각각 지원된다"며 "이 경우 어떤 학생은 지원이 중복돼 넘치고,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은 전혀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런 세세한 부분을 조정해 교육 수요자들을 만족시키려면 수요자와의 접점에서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분권화가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차 구청장은 금천구의 경우를 예로 들며 "우리 금천구는 작아서 펼칠 수 있는 사업의 양이나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보다 세밀하고 꼼꼼하게 정책을 살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개별 학교 요구에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반응하는 정부’로 혁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은 정부’를 활용한 금천구의 지방교육 혁신 사례도 소개됐다. 차 구청장은 "금천구는 교육에 관한 용역을 대학·전문기관에 맡기기보다 주민들에게 연구 기회를 주고 함께 발전 방안을 모색하며 마을·학교와 충분히 소통했다"면서 "주민들은 연구를 통해 ‘공동체’를 경험했고 얼마 후 ‘금천교육 네트워크’라는 지역 교육단체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강연회에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우리 시도 학교, 학생, 학부모가 모두 행복한 교육 환경을 위해 소통·공감하는 사람 중심의 ‘수원형 교육지원’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지방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수원시민 모두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