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경계 조정 중앙정부가 나서달라? 용인시, 수원시장 청원에 불만 표출

기흥구 청명센트레빌 초등생 원거리 통학 해법 놓고 ‘이견’
"복잡한 행정절차 대신 통학구역 조정으로 안전 확보해야"

염태영 수원시장이 행정경계 조정 문제를 청와대 청원으로까지 끌고 들어간 데 대해 용인시는 마땅치 않다는 반응이다.

언론에 보도된 시계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의 통학 안전 문제가 마치 행정경계의 미조정에 따른 문제로 오인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염 시장은 지난 20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에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염 시장은 청원에서 "수원시와 인접한 아파트단지가 용인시와 수원시 경계구역이 다름으로 인해 어린 학생들이 행정구역상 학군 배정을 이유로 가까운 학교를 두고도 먼 길 통학을 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용인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단지 초등학생들은 걸어서 4분이면 닿을 246m 거리에 있는 수원 황곡초등학교를 놔두고 왕복4차선 도로를 건너 1.19㎞나 멀리 떨어진 흥덕초등학교에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용인시는 학생들의 통학 안전 문제를 행정 경계 조정문제와 동일시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행정경계 조정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학생 통학 안전문제는 먼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행정경계와 통학구역 조정 권한의 주체가 다르다는 데 근거한다. 행정경계 조정은 지자체 장이, 통학구역 조정은 교육감이 권한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용인시와 용인시의회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용인교육지원청과 수원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에 ‘시계지역(영덕동) 초등학교 학군 조정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시는 청명 센트레빌 아파트 입주 전인 지난 2012년 6월과 9월 해당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도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초등학교 통학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협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용인교육청에 발송했다.

시의회도 2015년 12월 ‘의회 진정 민원 협조 요청(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공동학군 지정)’ 공문을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에 보냈다.

그러나 수원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통학 불편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통학거리, 취학아동수, 학생수용 가능시설(보통교실), 황곡초교 학부모 및 지역주민 반대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대신 수원시와 용인시 간 합리적인 시 경계조정이 원만히 해결될 경우 통학구역 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용인시 관계자는 "행정경계 조정 문제는 말처럼 간단치가 않은 만큼 통학구역 조정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 안전부터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며 "통학구역이 조정된다면 교육경비 등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