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방파제 역할 섬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초점 맞춰야

[연평도 포격 7년, 그 후…]3. 실질·장기적 지원책 필요<完>

▲ 지난 6월 백령도 출발 인천행 여객선인 옹진훼미리호에서 내리는 시민과 관광객. 이진우 기자 [e-mail]

"정부가 약속사항을 너무 더디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5도에 9천억여 원을 지원하겠다고 계획했지만, 아직도 지원율은 절반 수준입니다. 예산을 적극 투입해 주민들의 현안사항을 풀어줘야 하는데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정책은 정주지원금을 제외하면 별로 없어요."

소청도 주민인 박준복(59) 인천참여예산센터 소장의 말이다.

서해5도 어촌계 등 ‘서해5도 행복추구주민연대’는 지난 20일 인천시청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여객선 요금을 시내버스 수준으로 내려달라는 요구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시민의 요금 지원 수준을 현행 60%에서 70%로 늘리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섬 주민들에 대한 지원책은 찾아볼 수 없다.

"도서민에 대한 뱃삯 문제는 거론되지 않아요. 지금도 안개가 끼거나 하면 여객선 운항이 안 됩니다. 태풍 정도만 아니면 배를 띄운다고 했는데 실상은 주의보만 내려도 못 뜨는 거예요. 섬의 여객선 접안시설 역시 서해5도 특별법으로 지원해줘야 하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죠."

정부가 발표한 ‘약속’을 조속히, 그리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게 박 소장의 주장이다.

또한 지난 2011년 발표한 정부의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이 졸속으로 추진되다 보니 다수의 사업들이 실상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옹진군에서는 지난해 현재 실정에 맞도록 개선하는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했다. 사실상 무산된 2천억여 원 규모의 민간투자 사업을 제외하는 등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정부에 건의된 변경안은 아직도 책상 위에서 잠자고 있다.

군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변경안 수용과 더불어 2020년에 종료되는 정부 정책을 2030년까지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2020년까지의 종합발전계획이 서해5도 기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다면, 2030년까지 진행하는 2차 사업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서해안의 안보 방파제 역할을 하는 섬 주민들의 정주생활 여건 개선은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접경지인 강원도, 경기도에 비해 안보 및 주민협력 관련 조례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와 경기도는 ‘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경보발령 운영규정’을 제정해 긴급 상황 시 체계적으로 주민 대피 등이 이뤄지는 반면, 인천시는 안전보장 관련 조례가 없다.

경기도는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 등을 통해 군과 주민 간 협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조례와 서해5도 운항 여객선 지원조례가 전부다. 서해5도 주민들의 한숨이 커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병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