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4者협의체 첫 대면부터 진통

"버스업체 공적책임 확보부터" "시범 운영 뒤 확대 논의하자" 도의회도 동의안 처리 결론못내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둘러싼 막판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4자 협의체’(도-도의회-시·군-시·군의회)를 대표하는 실무협의회가 첫 논의를 가졌지만 타협점을 찾지못했다.

22일 4자협의체 실무협의회는 경기도청 신관에서 회의를 가졌다. 이재율 행정1부지사와 장영근 도 교통국장, 이재명 성남시장, 이필운 안양시장, 서영석(민·부천7)·한길룡(한·파주4) 도의원, 김진관 수원시의회 의장 등 7명이 참석했다. 대다수 참석자들은 준공영제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도와 시·군의 재원분담률 등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드러냈다.

시·군 및 시·군의회 측에서는 "시·군마다 재정력이 모두 같지 않은 만큼 지역 실정에 맞는 보조금 비율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도는 "광역버스 노선이 있는 24개 시·군 전체를 생각하면 도의 부담비용이 막대해진다"고 난색을 보였다. 특히 준공영제 도입에 반대해 온 이재명 시장은 막대한 재정투입 등을 거론하며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을 충분히 논의한 뒤 여유를 가지고 가야 한다"고 반대했다. 이 시장은 "준공영제 자칫 잘못하면 재정은 지원하고 공적책임은 못 묻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돈을 주면 그에 대한 버스업체의 책임을 확보해야 한다. (준공영제를)시작하고 나면 못 빠져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한길룡 도의원 등을 비롯한 일부 참석자들은 "성남·고양 등 일부 반대 시·군을 제외하고 하겠다는 지자체만 먼저 시범으로 시행한 뒤 확대 여부를 논의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실무협의회의 첫 회의 였지만 결국 각 기관들의 입장차만 확인하게 된 셈이다. 서영석 도의원은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차 회의를 곧 열기로 했지만 일자를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도 여전히 준공영제 협약 동의안의 처리 방침을 결정짓지 않고 있다. 도는 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우선 준공영제 우려 사항에 대한 보완 대책을 보고한 상태다.

도는 ▶버스업체 지원금 산정 시 도의회 검증단계 확대 ▶버스업체별 지원 산정 전·후 도의회와 협의 ▶버스업체 임원급여 및 운전기사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시행과 제재 방안 등을 마련했다.

도의회 내부에서는 내주 중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동의안을 상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실무협의회 회의에서도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서 도의회 양당 지도부는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승원(광명3) 대표의원과 자유한국당 최호(평택1) 대표의원은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와 동의안 상정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