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8일차에 돌입한 22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1기 신도시의 지진 발생에 따른 안전성 취약 문제가 거론됐다.

건교위 최종환(민·파주1) 의원은 "지난 3월 개최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발제 자료를 보면 1980년대부터 200만 가구를 건설한 1기 신도시는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다는 내용이 있다"며 "6층 이상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규정이 건축법에 반영된 것이 1988년이지만 1기 신도시는 그 이전에 설계가 끝나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도내 1기 신도시는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이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그 당시 건설된 공동주택 등은 대부분 제염이 안된 염분이 함유된 바닷모래를 사용, 상당히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내진과 관련해 건물의 개보수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북부청 행감에서는 도교육청에 집중된 교육행정 사무권한을 교육지원청으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위 임두순(한·남양주4) 의원은 "교육지원청이 스스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10억 원 안팎에 불과하다"며 "교육청의 모든 사업이 도교육청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교육지원청들이 지역상황과 특색에 맞는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 대한 권한이 대폭 이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틀째 이어진 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도시환경위원회 행감에서는 경기도형 임대주택 사업인 ‘따복하우스’의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됐다.

도시위 김성태(민·광명4) 의원은 "따복하우스는 임대 조건 중 입주시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 기본 40% 지원, 자녀 1명을 낳으면 60%, 2명 이상 낳으면 100% 지원으로 주변시세의 반값 수준에 거주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 원룸 수준인 33㎡, 42.9㎡ 거주공간은 2명 이상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또 사회초년생이 따복하우스에 입주해 결혼 후 자녀 1명 이상을 낳으려면 3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현실적인 지원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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