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시군, 보통교부세 증액 반영에 힘 모아야"

연천군수, 시장군수협의회서 촉구

김규선 연천군수는 23일 강원도 인제군 스피디움호텔에서 파주, 김포,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인천시 옹진·강화 등 10개 시장군수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에 참석, 현안 안건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군수는 "접경지역 총 15개 시군이 국가안보를 위해 군부대 주둔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환경보호 등에 대한 직·간접 예산지원을 하고 있지만 국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는 물론 군 훈련으로 인한 소음, 진동 같은 각종 생활환경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고 강조한 뒤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시, 접경지역에 대한 재정수요가 최대한 증액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군수에 이어 "접경지역 15개 시군의 보통교부세 증액을 위한 연구용역을 공동 추진해 접경지역의 각종 재정수요가 교부세 산정 시 증액 반영 되도록 대응논리 및 반영액 산정의 필요성과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협의회 공동 건의안을 마련,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자"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시군협의회는 제19대 대선공약 건의 대선캠프방문, 제12회 제주포럼 참가 등 그간 추진사항 보고와 DMZ불모지 생태복원(육군본부), 사회기반시설 우선지원 의무화 건의 등 8개 안건을 논의됐다.

연천=정동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