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출자·출연기관 재정 지원액 2019년이면 2400억 원 육박할 듯

오는 2019년이면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기도의 재정 지원 규모가 5년 전인 2014년에 비해 100%가 증가, 2천400억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날로 늘어가는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규모에 비해 업무 중복, 인건비 격차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경기도의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26일 경기도의회가 분석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인건비 등 분석보고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기도의 재정 지원액은 1천248억6천500만 원이었다.

하지만 2015년 1천827억 원으로, 2016년 1천87억 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에는 2천163억 원을 기록, 처음으로 2천억 원을 넘겼다.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출자·출연기관 재정 지원 계획은 2천286억 원으로 올해보다 123억 원가량 더 늘었으며, 이는 내년도 도의 전체 가용재원 규모 1조9천억 원의 약 18%를 차지하는 액수다.

민선 6기가 시작된 지난 2014년에 비교하면 83.1%가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오는 2019년이면 2014년에 비해 2배 이상의 재정 지원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2015년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별도 계상되는 대행사업비까지 감안하면 매년 1천억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출자·출연기관에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출자·출연기관의 재정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데 따라 경기도의 조정 역할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가 각 기관에 대해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 배정을 하도록 하는 한편 방대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관별 조직 구성 및 운영, 정원의 증감 등에 대해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도내 25개 출자·출연기관이 유사한 업무를 과다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수행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평균임금과 관련해서도 기관별 특성에 따라 세분화된 기준인건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은 "도 평가담당관실에서는 각 기관의 해당사업 부서의 의견을 들어 조직별 업무조정을 수행해야 한다"며 "기관 간의 임금격차 조정과 임금이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진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