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 교권침해 여전… 교장공모 특정단체 독식 우려

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행감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에는 미흡한 교권보호 정책 등 교직원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24일 진행된 행감에서 안혜영(민·수원8) 의원은 "최근 남양주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감과 담임교사를 상대로 한 학부모의 각종 폭언 및 성희롱 발언 사건 등 각종 교권침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피해 교사들은 여전히 제대로 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실제 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가 올 한해동안 교권침해 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은 1차례의 심의가 전부"라며 "도교육청은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해 교사들이 신뢰와 존중을 받으며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으로 교사들에게 필요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석길 제2부교육감은 "교권보호정책이 내실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교장공모제의 특정단체 독식 우려 문제도 거론됐다.

임두순(한·남양주4) 의원은 "전체교원의 10%에 불과한 전교조 소속 조합원이 내부공모형 교장자리의 70%를 독식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교육감이 진보적인 곳에서 교육감 코드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장공모제에서 학부모와 교직원 등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결국 산술평균값을 활용할 경우 숫자가 적은 교직원의 의견이 과다하게 적용되면서 결국 교직원이 원하는 사람이 교장이 되고 있다"며 "수십 년간 고생한 교사가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