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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누가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가?

나채훈 삼국지리더십 연구소장/역사소설가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7년 11월 28일 화요일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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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채훈 삼국지리더십 연구소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사드 보복에서 한발 물러섰다. 국내에서는 물론 환영이다. 하지만 지난 중국 공산당 당대회에서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하겠다면서 아편전쟁 이후의 능욕을 언급하며 "어떤 나라도 중국이 자신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쓴 열매를 삼킬 것이라는 헛된 꿈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드 보복 철회가 아니라는 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고, 그 흔한 유감 표명도 없었으니 일시적인 간보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기도 하다. 아무튼 한미일 군사동맹은 하지 않겠다는 우리 문 대통령의 방침에 일단 호의를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냉정히 보면 혹시라도 추가 사드 배치 같은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일종의 엄포도 수반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우리 입장에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그리고 중국의 사드 보복을 종식시키기 위해 한중 관계의 복원이 몹시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에 중국이 한발 물러선 것은 다행임에 틀림없으나 중국의 노림수도 헤아려야 한다. 먼저 경제적 입장부터 보자. 한류 상품을 막고, 자국민의 한국 관광을 전면적으로 중단시켜 우리의 손해가 막중했다. 자동차, 전자, 화장품, 엔터테인먼트 분야까지 엄청났다. 중국 업계도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물론 중국이 입은 손해에 비해 우리의 경제적 타격은 몇 배 더했다.

 그 다음은 전략적 셈법이다.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은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심각히 침해한다’면서 격렬히 반대했는데 물러선 것은 중국이 무슨 계산이 했는지 분명해졌다는 점이다.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편입되는 걸 그들은 우려했다. 그리고 한미일의 안보 협력이 군사적 동맹으로 발전하는 걸 경계했다. 이 두 가지가 그들의 보복을 일으켰고 다행히(?) 문제가 해결됐으나 우리의 군사 안보 전략에 있어 제약을 가하는 성과를 거뒀음은 확실하다.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미국의 위협 때문이라고 보고 있으며 미국과 북한이 협상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장해 왔다. 쌍중단(북한이 개발·실험을 중단하고 한미 양국군의 군사 훈련도 중단하라는 것) 같은 방안이다. 얼핏 들으면 합리적인 듯하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완전 폐기하지 않는 한 이 방안은 그리 유용하지도 않으려니와 한반도에서 평화가 보장되는 건 더더욱 아니다. 일시적 미봉책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이 스스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게 만들고 싶을까? 어느 정도는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건 미국의 동북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것은 주한미군 철수나 약화를 뜻한다. 중국의 이런 전략에 한국의 안보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아니 한국이나 북한 모두 중국의 영향권 아래서 별일 없이 있어 주면 좋은 것뿐이다.

 북한으로부터 위협이 날로 가중되는 현실이다. 중국으로부터 어떤 달콤한 약속이 있을지라도 주한미군을 대신할 수 없다. 사드 보복에서 한발 물러선 걸 가지고 마치 한중 밀월시대라고 환영하는 기류도 지나치게 미국 경시의 안보관으로 이를 폄하하려는 기류도 모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쪽은 누구인가?

 두말할 나위 없이 북한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나라다. 미국까지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호언한다. 미국은 분명 우리 우방이고 높은 합리성을 갖춘 나라다. 민주적 통제시스템이 잘 구비돼 있고, 인류의 양심을 지키려는 인사들도 많다. 그렇다고 전혀 위험하지 않은 나라일까? 미국은 무능하고 나쁜 대통령 재임 시절에 전쟁한 기록이 많은 나라다. 일본 역시 우리에게 위험한 나라라고 볼 수 없다. 아베 총리가 간혹 극우적 발언을 하고 평화헌법을 고쳐 전쟁할 수 있는 군대를 갖겠다고 하지만 미국보다 덜 위험한 나라일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제국주의 침략의 DNA를 아직도 보유(?)하고 있다. 결국 중국이 얼마나 위험한 나라인지 잘 생각해야 한다. 시진핑 주석의 위대한 중국이 전쟁을 통해 이루려는 건 아니지만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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