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공사 인천 이관 공론화조차 어렵다

타당성 관련 시민토론회 여당 시의원 등 불참의사 밝혀 불발
협의테이블 밖 찬반 논쟁 가열 … "정치권, 갈등 해결 힘써야"

▲ 수도권매립지 정문 앞에서 쓰레기 운반차량들이 매립지를 향하고 있다. /기호일보DB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이 갈수록 요원하다. 협의 당사자인 시와 공사는 이견을 좁히려는 노력이 없고, 정치권은 무의미한 찬반 ‘헛구호’만 되뇌이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인천YMCA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28일 예정됐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타당성 관련 시민토론회’가 무산됐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와 공사 이관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던 여당 시의원 등이 불참의사를 전달해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SL공사는 토론회 참여 협조 요청에 대해 "공사의 관할권 이관문제는 공사 노조 및 주변 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결 방안 제시 등 인천시가 이행해야 할 선결조건을 전제로 한다"며 "인천시는 갈등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당사자와의 구체적인 논의도 없는 상황으로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SL공사 이관을 둘러싼 쟁점을 확인하는 토론회에 이해당사자가 불참하면서 논의는 다시 원점을 맴돌게 됐다.

현재 이관을 찬성하는 인천시의 입장과 반대하는 SL공사 노조 및 지역 주민, 정치권 등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 10월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SL공사 국감에서 홍영표(민주당) 위원장은 "공사는 향후 5년간 3천871억 원에 달하는 재정적자 발생을 예상하고 있다"며 "매년 수백 억 원씩 쌓이는 국가공기업을 지자체에 넘기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인천시는 지난해 SL공사 당기순이익이 189억 흑자를 기록했고, 적자는 2014, 2015년 2개년 도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반입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적자를 극복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숫자 놀음만 하고 있을 뿐, 대안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부터 이관 타당성을 놓고 제대로 된 협의과정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4자 합의 이후 이렇다 할 갈등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했고, 반대 측은 SL공사가 ‘적자 공기업’이라는 설득력 있는 근거와 매립 종료 의지를 확실히 하지 않았다.

시가 공사 이관을 반대하는 SL공사 측에 던진 제안은 지난해 ‘SL공사 이관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공문을 보낸 것이 고작이다. 그마저도 SL공사 노조 측에서 불참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이해당사자 간의 이견을 좁힐 기회가 부족했다. 이렇다 보니, 찬성과 반대 측이 협의 테이블 밖에서 서로의 주장만 늘어놓기 급급해 갈등만 깊어지는 모양새다.

김송원 경실련 사무처장은 "찬반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어떤 주장이 맞는지 시시비비를 가려야만 다음 논의가 가능한데, 이해당사자의 불참으로 대화 자체가 무산됐다"며 "정부와 여당은 SL공사를 이관할 의지가 있는지 명확히 밝히고 시는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