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헌법상에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국가 천명. 둘째,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과세권 보장. 셋째, 광역·기초단체장을 포함한 제2국무회의 규정. 넷째, 4년 중임제 및 분권형 책임총리제·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다섯째, 국민투표 발안 및 국회의원 소환을 비롯해 직접민주주의 도입 등이다.
이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5대 원칙이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지방자치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등 포괄적 추진 원칙이 그 첫 번째이며, 다음으로 자치재정·자치교육·자치경찰을 보장하는 혁신적 원칙이 있다. 세 번째는 수직적 원칙이다. 정부형태론이나 중앙 권력구조 개편에 치우친 수평적 분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합리적으로 입법, 행정, 재정 등 권한을 지방에 분산시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네 번째는 시민참여 원칙이다. 자치분권 개헌은 논의의 시작부터 개헌안 핵심 내용 구축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적극적 참여가 중심에 서야 한다. 끝으로 시급성의 원칙이다. 자치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으로, 일부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라 정치권에서 좌우되거나 표류돼서는 안 되며,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반드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이 5대 원칙이 문재인 정부에서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자치의 획기적 발전은 물론, 정부의 역점 정책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원동력이 되어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필자는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장 자격으로 15개 대도시 시장들과 지방재정 확충 및 자치분권 개헌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동성명 발표 및 정책 건의를 한 바 있다.
고양시장으로서는 104만 시민과 자치분권에 관한 토론의 장을 꾸준히 마련했으며, 자치분권 개헌의 성공적 추진 방향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에 전달하기도 했다. 고양시는 지난 7년간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7년 연속 수상, 경기도 주민자치대회 6년 연속 최우수상·대상 수상,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3년 연속 수상, 2016년 지방자치 행정대상 대상 수상 등의 성과를 냈지만, 여전히 많은 한계점과 과제가 남아 있음을 절실히 체감하고 있다.
실질적 주권자로서 국민적 참여 요구는 촛불정신으로 나타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기준과 지침에 따른 공공서비스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역부족이다.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자치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말의 희망은 있다고 말하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상대 후보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당선 이후 구체적 로드맵을 통해 실천 의지를 보여준 것은 기존의 집권적, 제왕적 대통령의 시대가 종식되고 있다는 것, 한편 분권과 소통, 탈권위라는 새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인 고양시, 그리고 고양시장인 필자는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 로드맵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두에 강조한 바 있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안’을 충분히 검토하기를 바라며, 동시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평가받아 온 고양시의 시민 참여자치 사례를 분석하고 성과와 한계점을 되짚으며 자치분권시대를 차근히 준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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