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를 상대로 한 학부모의 각종 폭언 및 성희롱 발언 사건 등 각종 교권침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피해 교사들은 여전히 제대로 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남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본보 11월 24일자 18면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상급기관인 해당 교육지원청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 교사의 교권보호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교사는 4개월 동안 학부모의 폭언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정신과 상담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 증가는 학부모가 학생지도에 대한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식만을 생각하는 사회전반의 풍조가 그 원인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군사부일체’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교사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인식돼 왔으나 오히려 폭언·폭행·협박 등 교사를 상대로 한 학부모들의 교권침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더욱이 교원 평가제 실시와 학생 체벌 금지 정책 실시라는 급박한 교육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교권 경시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교권침해는 교사의 열의와 사기를 저하시키고 정상적인 학생 지도를 어렵게 해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이 입기 마련이다. 따라서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교권 회복은 시급한 일이다. 누차 지적하지만 무너지는 학교 기강과 추락하는 교권으로는 교실 내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다. 정작 문제는 교권의 추락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고질적인 문제임에도 교육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교권 추락은 다양한 요인들이 얽히고설켜 근시안적인 대책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따라서 교육 주체 모두의 총체적 노력이 있어야만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교사는 교육의 본질을 실천하는 데 충실해야 하고, 학부모들은 자기 자식 중심의 생각보다는 학교라는 공동체의 본질을 생각해서 자녀 교육에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교육당국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처럼 교사 스스로의 노력과 교육공동체 전체의 인식 변화, 그리고 제도적 뒷받침이라는 삼박자가 고루 어우러질 때 비로소 교권이 바로설 수 있고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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