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정부·국회에 지방분권 실현 대책 요구

▲ 오산시의원들이 지난 27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하고 플래카드를 내보이고 있다. <오산시의회 제공>

오산시의회는 지난 27일 제22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결의안에서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26년이 지났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시민이 직접 선출하는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22년이 흘렀으나 아직도 중앙정부는 정책을 결정하고 지방정부는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치중하는 불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지속되고 있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또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22년이 지나 성년기에 접어든 만큼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문영근 시의원은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주민과 함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매진해 왔으나 법령과 제도의 미비와 더불어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 등으로 지방자치 정착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방분권형 개헌과 법령 및 제도 정비를 중앙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