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학교용지분담금 443억’ 국비보전 위해 동분서주

내년 정부 예산안 심의 막바지 국회 찾아 현안사업 협의 한창 남 지사, 경제부총리와 면담도

▲ 사진 = 기호일보 DB

국회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의가 막바지로 치닫으면서 경기도의 오랜 숙원 예산인 학교용지분담금 443억 원이 확보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포함된 도내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도내 주요 사업예산 확보를 위한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만나 주요 예산 현안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이런 가운데 도가 교육부를 상대로 예산 편성 및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2005∼2008년 환급 학교용지부담금 443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 예산은 2008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돼 개인들에게 거둬 들인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하는 과정에서 도가 선지급한 2005∼2008년분 443억 원이다.

도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지자체가 선지급을 했던 예산이기에 교육부가 보전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교육부는 이미 지급이 완료됐다는 입장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도와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지만 교육부가 반대하면서 정부예산안에 ‘중립적 검증기관을 통해 사실관계 여부를 명확히 검증하고 이에 따른 후속 방안을 마련한다’고 명기하는데 머물렀다.

하지만 올해 8월 검증협의회가 설치된 이후에도 도와 교육부가 각기 다른 해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않는 등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지 않으면서 올해 추경 예산안에는 물론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에도 편성이 이뤄지지 않았다.

도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이 예산이 포함되도록 예결위 소속 의원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교육부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 확보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교육부가 근거로 한 자료가 추계서였다는 점이 드러난 점을 통해 실제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상 증명됐기 때문에 교육부는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지만 예결위 소속 도내 의원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