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책~영업책 날로 커지는 전문화 조직 ‘소비자만 봉’

[인천 못 믿을 중고차시장 오명 개선 방안은?]2. 시장 규모만큼 늘어나는 불법행위

▲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이진우 기자 [e-mail]

최근 3년간 인천지역의 중고차 불법 매매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7건이던 불법 매매는 2015년 69건, 지난해 155건 등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3년 새 무려 4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인천에서 적발된 불법 매매 건수도 총 51건으로 집계돼 대전(88건), 경기(85건), 경남(56)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수치다.

소비자들을 상대로 벌이는 이 같은 일부 업체(딜러)들의 불법 중고차 매매행위가 인천지역 중고차 시장을 좀먹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인책과 영업책 등 단계별로 전문화된 조직을 만들어 단순 허위매물 게재나 폭언 등을 통한 강매를 넘어 폭행, 감금, 납치 등에 이르기까지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법망을 교묘히 피해 단속이 어려울 뿐더러 단순 분쟁인지, 사기 범죄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중고차에 문제가 발생하면 입증은 소비자 몫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등을 받기 어려운 구조도 불법 매매행위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인천지역에서 중고차 불법 매매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컸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시와 공동으로 조사한 중고차 피해 실태를 보면 지난 2011년 67건을 시작으로 2012년 104건, 2013년 93건, 2014년 98건, 2015년 88건으로 꾸준히 발생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판매자의 중고차 성능 미고지(67.8%), 제세공과금 미정산(14.4%), 계약 내용 불이행(7.3%), 계약금의 환불 지연 및 거절(5.8%), 차량 명의이전 지연(1.6%) 순이다.

이와 함께 중고차 거래를 두고 일부 업체 및 딜러들의 강력 사건도 잇따랐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100일간 인천 전역에 대한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315건의 중고차 불법 매매 행위를 적발 했으며, 426명의 딜러를 잡아 들였다. 이들 혐의 중 허위·과장 광고 등이 243명(5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행·폭언·협박이 142명(33.3%), 사기 26명(6.1%), 납치·감금·강요 9명(2.1%) 등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인천지역의 중고차 시장 규모가 큰 만큼 이를 이용한 각종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도 사실"이라며 "중고차 불법 매매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