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 줄어들까

상임위, 일부 삭감 필요성 제기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의 첫걸음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이 경기도의회 문턱을 넘었지만 내년도 관련 예산 처리를 두고서는 안심하긴 이르다는 관측이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시기와 표준운송원가 등 불확실성 문제로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의 일부 삭감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는 탓이다.

28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2018년 도 교통국 예산안 심사에서 최종환(민·파주1) 의원은 "내년 3월 이후 준공영제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당장 본예산이 아닌 추경을 통해 반영해도 되지 않느냐"며 "아직 표준운송원가 계산 등도 정확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내년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거나 3개월분 예산이라도 삭감해야 한다"고 예산 삭감 필요성을 언급했다.

도는 내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예산으로 540억 원(시·군비 270억 원 포함)을 편성했다. 이는 당초 계획이던 1월 시행을 염두했던 것인데, 도는 현재 준공영제 관련 시스템 구축과 관련 절차 이행에 따르는 시간을 감안해 내년 3월 시행을 전망하고 있다.

최 의원은 따라서 내년 3월 시행 시 도비 270억 원 중 3개월분인 약 66억 원가량은 일부 삭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이정애(민·남양주5) 의원도 "시행에 필요한 정확한 비용추계와 체계적인 재정부담 방안 등이 나와야 한다"며 "아직 운송비용 정산시스템도 구축이 안됐는데 나중에 우왕좌왕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 같은 기류에 장영근 도 교통국장은 "시행 시기를 따지는 것은 맞지만 추경에 반영하게 되면 다시 부정확한 과정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불합리하고 시행에 어려움이 생긴다"며 "내년 추경으로 예산 반영을 연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변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