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정위 "농업 홀대한다" 예산심의 보이콧

도 내년 일반회계 13.6% 증가 불구 농정분야 비율은 3.3% → 3.1% 감소
소속 의원 8명 기자회견 열고 ‘5%까지 상향해야’… 도의회 오늘 재심의

경기도의 내년도 농정분야 예산 감소에 반발,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예산안 심의를 중단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농업예산 홀대’를 지적한 경고성 조치다.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의원 8명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5분 발언과 삭발식 등을 통해 도 농정예산 필요성에 대해 도에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불구, 도 일반회계에서 농정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올해 3.3%에서 내년도 3.1%로 감소 편성됐다"며 이날 예정돼 있던 도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 심의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농정해양위에 따르면 내년 도의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19조2천815억 원으로, 올해 16조9천758억 원 대비 2조3천57억 원(약 13.6%↑) 늘어났다.

하지만 농정해양위 소관 농정예산 규모는 6천38억 원으로, 올해 5천634억 원 대비 약 403억 원(7.15↑)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설명이다.

농정해양위 의원들은 이에 따라 일반회계 대비 농정예산 비율을 3.14%에서 5%까지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정해양위는 "도 전체의 예산이 대폭 확대됐지만 농정분야는 그렇지 못해 농업이 홀대받고 있다"며 "농민을 소외시키고 등한시하는 예산심의는 도내 농어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인 만큼 남경필 지사는 이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동식(바·평택3) 의원은 "최소한 이에 대한 도의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며 "도는 농정분야 사업 상당수를 시·군으로 떠넘기고 있고 도비를 매칭할 수 없는 건 일몰사업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농정위는 도 농정해양국에 이어 이날 농업기술원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 29일 축산산림국 심의까지 마무리한 뒤 30일 농정위 소관 도 전체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이 같은 농정위의 예산안 심의 보이콧 선언에 예산편성 등을 총괄하는 도 기획조정실 등은 도의회를 찾아 농정위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회 관계자는 "29일부터는 농정위 심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