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군불을 지피고 있는 전국 경제자유구역(FEZ)과 자유무역지역 통폐합 움직임이 인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단도직입적 입장으로 보면 ‘긍정’이다. 우선 정부의 계획대로 통폐합이 이루어져 2019년에 ‘(가칭)무역투자특구’가 시행되면 지금보다 면적이 크게 늘어난다. 여기에 그동안 역차별을 받아 온 국내 기업 유치도 수월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통폐합 대상인 전국 8개 FEZ와 13개 자유무역지역 중 인천에는 송도·청라·영종지구를 아우르는 1개 FEZ와 인천공항, 인천항 등에 2곳의 자유무역지역이 있다. 이들 지역을 면적을 보면 IFEZ이 1억2천365만㎡에 달한다. 자유무역지역은 인천공항(208만2천644㎡), 인천항(196만4천174㎡) 등으로 이들을 합한 총면적은 1억2천769만6천818㎡ 규모이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기획단과 산업연구원이 지적한 것처럼 해당 지역에서의 투자유치 실적은 갈수록 저조하고 관리·운영주체도 제각각이어서 동력을 잃은 지 꽤 오래됐다. 개청 14주년을 맞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 민선 6기 들어 외투기업 유치 실적은 3분의 1로 급감했다. 2010∼2014년에는 매년 평균 10개의 기업이 유치됐고, 2조9천47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됐다. 그러나 2015년 이후에는 한 해 평균 3개 기업, 사업비 투자는 3천억 원에 불과했다. 그러다 보니, 외투기업 의존도는 낮추고 국내 기업의 진출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IFEZ은 인천시가, 인천항 자유무역지대는 해양수산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은 국토교통부가 관할권을 행사하다 보니, 투자유치 및 신성장·첨단산업 유치에 오히려 해를 끼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래서 정부의 이번 ‘(가칭)무역투자특구’ 지정을 지역에서 반기는 이유다. 무역투자특구가 현실화하면 IFEZ와 인천항·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의 업무 창구가 일원화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른바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생긴다. 물론 투자과정의 효율성 극대화는 기대 이상이 된다.

 정부가 무역투자특구를 세분화할 계획을 갖고 있어 이 또한 인천의 산업 재편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지역산업을 ▶녹색금융특구 ▶바이오산업특구 ▶마이스(MICE) 특구 등으로 발 빠르게 재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더욱이 국가 차원의 지원과 육성책은 덩달아 따라오게 된다. 산업연구원 측은 정치논리가 앞서 과잉·중복 지정된 경제특구를 정비(구조조정)해 최종적으로 창구 단일화를 목표로 한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런 의미에서 시와 인천경제청은 지금 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세울 때다. IFEZ은 국내 FEZ의 ‘효시(嚆矢)’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인천의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인천만의 특화된 산업 육성에 나설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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