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는 기존 전세임대·매입임대 등 맞춤형 임대주택과 건설임대주택 등 10월 말 기준 총 1천500여가구를 공급했다. 2017년 말까지 전년 대비 152%에 해당하는 1천800여 가구를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도시공사는 그동안 주거취약계층에 총 9천여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해 관리운영하며 주거사각지대에 놓인 인천 시민의 주거 안정화에 기여해 왔다.
도시공사는 내년에도 기존주택 전세·매입 등 맞춤형 임대주택과 민간임대 위·수탁 등 약 1천800여가구를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특히 신혼부부와 대학생, 청년 등으로 입주자격을 확대한 매입임대주택 250가구를 공급해 주거사각지대에 놓인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난을 해결하고자 한다. 커뮤니티시설과 도서관, 독거노인 안심콜 등 케어 및 쉐어하우스 유형의 임대주택을 확보해 수요자 맞춤형 주거생활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시공사는 인천시와 공동으로 추진 하는 ‘우리집 1만가구 공급 프로젝트’ 외 에도 매년 약 1천가구의 기존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2018년에도 1천가구 공급계획을 국토교통부 및 인천시에 통보했다. 12월 중 2018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세부공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인천시로부터 각 군·구별 주거취약계층 수요를 파악하고 공급 물량을 배분해 추진할 계획이다.
# 우리집 1만가구 프로젝트
도시공사는 인천시와 인천형 영구임대주택 우리집 관리운영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지난 5월 체결했다. 제1호 사업으로 중구 인현동과 동구 만석동에 총 56가구를 공급했다.
우리집 1만가구 공급 프로젝트는 인천시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영구임대주택 대기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까지 10년간 인천형 영구임대 주택 약 1만가구를 공급하는 정책사업이다.
도시공사는 인천시와 10월 23일 공동추진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총 1만577가구 중 약 3천900가구(전체 37%), 연 370가구 공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집은 방치되고 버려진 소규모 국·공유지를 활용하고 신축·정비사업·매입·뉴딜연계 등의 공급 유형이 다양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신축형(구 맞춤형주거지원서비스), 정비사업형, 기존주택 매입임대형(기존형·공모형), 돋움집형(도시공사 자체사업) 등으로 구성되며, 국·공유지를 활용한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신축, 청년·신혼부부 등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동이용시설을 복합한 매입임대주택 특화 등 주거복지와 마을재생을 견인하는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집 신축형은 사업부지를 확보해 직접 건설·공급하고, 매년 4~5개소(약 100호) 건립을 목표로 한다. 지난 10월 첫 입주를 완료한 중구 인현동 우리집이 여기에 해당된다. 정비사업형은 재개발, 재건축, 뉴스테이 사업 등 정비계획 수립 시 반영된 공공임대주택으로, 도시공사는 십정2구역과 송림초교 주변구역 뉴스테이 사업지구 내 약 7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돋움집형은 도시공사 보유 토지·재원을 활용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이다.
# 주거급여 전달체계 개선 및 주거복지의 질적성장 ‘주거서비스’
도시공사는 기 보유 중인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운영손실을 방지하고자 주거급여 전달체계를 내년 상반기부터 개선해 시행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급여 대상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 목적의 주거급여를 전달하면 임차인(도시공사)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인(도시공사)에게 직접 주거급여를 지급하도록 임대료 수납방법을 개선해 임대료 목적 외 사용을 원천 차단해 체납임대료를 줄일 수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의 대기자가 약 9천가구, 대기시간은 무려 50개월이 걸린다.
이는 주거복지의 개념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 공급이라는 양적 관점에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질적 관점으로 전환되고 있다. 도시공사는 양적 확장과 더불어 주거서비스와 관련한 질적 성장까지 이루며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리더 공기업’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고자 한다. 주거복지사업 상담 및 연계부터 주민 참여를 지원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까지 다양한 주거서비스사업을 제공하며 인천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한발 더 다가설 계획이다.
# 주거복지지원센터 위탁·운영
주거기본법 상 지자체의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인천시 지역사회 모두가 센터 설립에 대한 요구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주거복지지원센터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거 위기가정에 주거복지사업 상담 및 기관 연계서비스, 전문가 양성, 사각지대 발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도시공사는 인천시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공사의 주거복지지원센터 위탁·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주거복지지원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영종하늘도시·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힘써 온 도시공사는 ‘도시재생·주거복지 리더 공기업’ 사업화 원년을 맞아 다소 미흡했던 주거복지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주거복지지원센터 위탁관리 운영을 통해 주거복지서비스 영역을 확보하고, 권역별·거점별 주거복지 서비스를 실현할 계획이다. 공기업의 주거복지지원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타기관 운영 사례 공유 및 개선 방안을 토론하고자 오는 12월 ‘제1회 주거복지 포럼’을 실시한다.
#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교육 및 공동체 사업
도시공사는 지난 4월 한국주거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직원 45명을 대상으로 주거복지사 현장실습을 지원하며 주거복지사 전문인력을 양성해왔다. 내년에는 주거복지 전문상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해 직원들의 주거복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임대주택 전반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주거복지 공동체사업’을 진행해 공사·입주민·NGO(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주거복지 거버넌스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거복지 공동체사업’은 선학·연수 영구임대주택 대상 쾌적한 주거공간을 지원하고,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연대한 시민봉사단 구성 및 입주민 결연 등의 공동체 활성화사업과 입주민 대상으로 교육훈련 지원 및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자립지원사업이 있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복지를 책임지고 주거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한편,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에게 더 나은 임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택관리업체 선정 시 입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관리업체 평가를 강화하고 공사와 관리소 간 관리정보를 체계화해 입주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017년도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평가결과, 전국 13개 지자체 중 인천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지난해 욕실개선공사과 CCTV 개선공사, 주거약자편의시설 설치공사 등 노후공공임대주택의 기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였다. 올해 도시공사는 약 27억 원 가량을 들여 도시공사 보유 임대아파트의 시설을 개선했다. 임대주택의 하자보수 및 시설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입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주거복지 실현에 한발 더 다가갔다. 도시공사는 관리·운영 하는 임대아파트에서 누수, 누전, 난방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한 하자보수 발생시 하자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긴급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다. 도시공사 콜센터 또는 전자민원으로 하자 민원이 접수되면 긴급기동반이 출동해 방문확인 후 작업을 완료한다. 올 한 해 접수된 3천514건 중 3천504건이 처리돼 전년 대비 18.6% 증가했다. 선학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인 박모 씨는 "며칠 전부터 베란다 쪽에 물이 새서 불편했는데, 전화 한통에 바로 기동반이 출동해 금방 고쳐줬다"며 해피콜 및 긴급기동반 서비스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처럼 도시공사는 민원 초기 대응 및 하자보수 지연 등에 기인한 감정적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고객중심의 체계적·능동적인 주거서비스 제공을 통해 입주민의 주거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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