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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진 = 연합뉴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인천시로 이관되면 지역 주민들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을까?’ 이 물음은 SL공사 이관을 추진하는 인천시가 선결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시는 이 질문에 답을 못하고 있다. 당장 주민들을 설득할 대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말로만 이관을 주장할 뿐이다. 그러다 보니, SL공사 이관을 둘러싸고 오히려 지역 갈등만 키우는 모양새다.

인천시는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SL공사가 인천시로 이관돼야 매립지 쓰레기 매립을 종료할 수 있다"며 "4자 합의를 한 지 2년 반이 지났는데도 공사 관할권 이관은 진척되는 바 없이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매립지 이관이 지연되는 이유로는 공사 노조의 반발과 지역 주민, 정치권 등의 반대를 들었다.

반대 측에서 근거로 제시하는 재정 적자와 공사의 전문성 하락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정작 지역 주민들은 시의 설득이 와 닿지 않는다. 주민 의사가 반영된 실질적인 로드맵을 내놓기 보다는 무조건 ‘필요하다’, ‘잘 하겠다’는 식의 입장만 밀어 붙여왔기 때문이다.

매립지 인근 주민들은 매립 종료를 전제로 SL공사가 이관될 시 그동안 받아왔던 피해지역 지원이 끊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주민 3만9천여 명이 살고 있는 피해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연간 주민지원기금 160억 원 가량이 투입되고 있다. SL공사가 이관될 경우 이를 대체할 만한 지원 프로그램이나 상생 방안이 제시돼야 하지만 시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공사 이관 후 수도권매립지에서 테마파크, 체육시설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겠다는 계획도 주민들에게는 ‘신기루’와 같다. 시는 해당 사업들을 주민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핵심적인 논의를 빠트렸다. 테마파크 내에 들어가는 사업체의 입점권이나 직원 고용 시 주민가산점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적이 없다. 전문성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을 비롯한 시민들을 설득할 근거도 못 찾았다.

SL공사 이관 당위성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침출수 유출과 비산먼지·악취 등의 환경피해를 환경부 산하에 있을 때보다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내놓아야 한다.

4자 합의 이후 시가 2년 반 동안 외쳤던 ‘속 빈’ 주장은 결국 자충수로 돌아왔다. SL공사는 이관 선결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2015년 4자 합의에 따르면 시는 관할권 이관으로 발생 가능한 갈등 해결 방안을 우선 제시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환경부에 공사 이관을 재촉할 명분도 없는 셈이다.

게다가 해결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주장만 앞세우고 있다 보니, 제대로 된 논의 테이블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갈등만 끄집어 내는 수모를 당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사 노조와 주민과 협의할 갈등 조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초안이 나오면 주민들과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구체화하는 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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