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기준금리가 연 1.25%에서 1.50%로 인상됐다. 2011년 6월 1.50%대로 진입하며 초(超)저금리 시대가 시작된 지 6년 반 만에 통화완화 시대의 종언을 알리는 새로운 신호가 나온 것이다. 물론 방향은 맞다. 미 연준이 통화긴축으로 방향을 튼 상황이고, 세계경제도 회복 국면에 있다. 같은 방향을 유지하지 않으면 해외자금의 이탈,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대될 수밖에 없게 된다. 다행히 경제성장률과 소비회복 추세도 완만하지만 꾸준히 늘어나는 중이다.
그럼에도 이번 금리인상을 기점으로 정부는 두 가지의 커다란 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됐다. 첫째, 1천4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다. 정부는 ‘전체 가계부채 중 절반이 원금을 상환하기 위한 소득·자산이 충분치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다중채무에 시달리는 영세 자영업과 소득이 취약한 하우스푸어가 금리인상에 노출될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약 7%에 해당하는 32만 가구는 이미 가계 부실화 상태에 들어선 상황이다. 분명한 건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나 최저임금제는 당장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다. 금리인상은 원화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져 수출단가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게 통상적인 예다.
특히나 주요 전략산업에서 경합하고 있는 중국·일본을 경쟁국으로 둔 우리만 나 홀로 금리인상을 장기화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출업체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GDP 대비 수출 비중이 45.9%(일본 17.9%)에 이를 정도로 높은 상황에선 경제성장률 저하 및 소비위축으로 직결된다. 돌이켜보면 지난 6년간 소중한 골든타임(초저금리 시대)을 허송세월하며 보냈다. 이 시기에 함께 고통을 분담하며, 국가구조를 보다 경쟁력 있는 상태로 개혁했다면 지금 우리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 있을지 모른다. 안타깝게도 정반대로 갔다. 가계부채의 경우 인위적인 부동산 활성화로 주택담보 대출은 물론 고금리의 제2금융권 대출까지 급증했다. 기업의 체질도 허약해져 갔다. 전산업과 제조업 부문에선 항상 실질임금 증가율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해왔다. 계속해서 안 좋은 방향으로 달려가는 건 지금도 여전하다. 이제는 경제논리를 무시한 정치적 접근을 그만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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