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공대위는 4일 선언문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박근혜 국정농단세력의 공작정치의 산물"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을 수차례 약속했으며 그 약속의 이행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하루 빨리 추진해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교조는 조합원 총투표에서 77%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했고 집행부는 지진으로 수능이 연기되기 직전까지 열흘이 넘도록 단식농성을 진행했다"며 "집행부가 곡기를 끊으며 목숨을 걸고 단식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 전국의 조합원들이 연가투쟁으로 총력투쟁에 나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교육적폐 청산과 교육개혁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반교육적 제도인 교원평가와 성과급은 교사 통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의 적폐 청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라면 이에 대해 당연히 조치해야 하지만 교사들의 폐지 요구에 대해 아무런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교원평가로 극렬하게 경쟁하도록 하고 교사들을 줄 세워 임금으로 차별하는 성과급제를 시행하면서 결국 교육은 더욱 황폐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공대위는 교육적폐 청산을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경기도민들의 민의를 전달하기 위해 이 선언 참여자를 대표해 ‘참교육전교조지키기경기공동대책위’ 대표단과 김상곤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장관 면담을 요구한다"며 "정부와 전교조의 충돌을 피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 같은 과제를 모두 이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임성봉 기자 b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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