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은 약속 위반을 문제 삼아 수도권매립지의 즉각 폐쇄와 수도권 4자 합의 폐기를 주장하며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다.
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2015년 6월 서울 및 인천시장 등과 함께 한 4자 협의를 통해 매립지공사의 권리와 의무 일체는 물론 매립면허권과 이로 인해 파생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전체를 인천시에 양도하기로 했다. 매립지 주변 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테마파크를 포함해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등 선제적 조치의 협조도 약속했다.
인천시는 이 같은 약속에 근거해 2016년 12월 말까지 예정된 수도권매립지의 매립기간을 연장하고, 3-1공구에 10년간 추가 매립을 허용했다.
하지만 환경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소유권 이전 문제로 지지부진한 테마파크 부지에 대해 환경부는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를 전제로 이전을 미루고 있다.
4자 협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에 넘기기로 한 땅 1천587만㎡ 중 서구 지역 주민들이 문제로 삼는 테마파크 부지는 환경부가 소유한 267만㎡다.
김용식 회장은 "합의가 이뤄진 지 2년이 지났음에도 환경부는 소유 토지에 대한 양도를 하지 않고 향후 10년간 매립할 3-1공구에 대한 기반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인천시와 인천시민을 무시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약속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약속이 지켜질 것을 전제로 매립기간을 연장했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인천시는 합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 즉각적인 매립지 폐쇄와 3-1공구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발협은 환경부가 약속 이행을 계속 거부할 경우 4자 협의의 전면 백지화는 물론 3-1공구 공사 중단과 수도권매립지의 즉각적인 폐쇄를 위한 집회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환경부가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지 모르겠지만 약속 이행이 계속 미뤄진다면 내년 4월 3-1공구가 준공되더라도 쓰레기 반입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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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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