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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핵무력 도박과 참수작전 부대창설 의미 있다

장순휘 청운대 교수/문화안보연구원 이사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7년 12월 06일 수요일 제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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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순휘 청운대 교수
지난 11월 29일 북한은 75일간의 침묵을 깨고 기습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미사일 ‘화성-15형’을 발사하고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북한은 성명에서 오전 3시 18분 평양 교외에서 최대고각 발사체제로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정점고도 4천475㎞까지 상승해 959㎞의 거리를 비행했다고 발표했다. 합참은 이번 장거리미사일이 정상각도로 발사됐다면 미국 본토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1만㎞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정은이 이번 미사일 발사 성공에 대해 "오늘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이 실현됐다"고 선포했다는 언급이 있었다. 그 말은 북한의 핵무장이 끝났다는 무서운 협박인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능력이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과 정밀유도 등에 아직 부족한 기술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으나 추호의 빈틈이 없어야 하는 안보차원에서 우리는 북핵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 대응책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긴급히 통화를 해서 북한의 미사일발사 도발에 따른 대응과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논의의 결과는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낸다는 원론적인 수준이었다는 평가다. 이어서 문 대통령의 지시로 북한의 도발 직후 육·해·공군이 합동으로 지대지, 함대지, 공대지 미사일 3기를 동시에 대응발사해 동일한 이격 거리에 비슷한 시간에 타격함으로써 북한의 도발 원점에 대한 타격 의지를 보여줬으나 군사작전 상 ‘기습(sudden attack)’의 관점에서는 이미 치명적인 공격을 당한 뒤라서 ‘사후약방문’으로 볼 수도 있기에 국민들은 우려를 하고 있다.

 11월 28일(미 현지시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 우리가 처리하겠다… 대북정책 안 바뀐다"고 큰소리만 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내에서도 대북 강경론과 협상론이 팽팽해 트럼프 대통령도 섣불리 군사옵션을 실행하기는 어려운 지경이다. 미국의 네오콘(신보수주의)집합소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마크 티센은 "북한은 결국 대화 의지가 없다는 게 명백하다"며 힘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다. 과거 조지 W.부시 전 미 대통령이 알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공격을 응징하기 위해 시리아내 군사기지를 폭격했던 것처럼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장을 파괴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는데 미국조차 우물쭈물 또 시간을 보내고 흐지부지 북한의 도발을 추인하는 꼴로 상황 종료가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미 민간연구기관인 랜드(RAND)의 마이클 마자르는 "미끼를 물지 마라"라는 CNN 기고에서 신중한 대응을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가 ‘지정학적 자살 조끼’에 비유하며, 핵전쟁의 현실화를 우려하면서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라는 장기 목표와 연계한 현행 ‘억제전략(Deterrence Strategy)’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과연 이러한 강온 논리 속에 우리의 장중단기적인 대응전략 전술이 무엇인가에 대한 국민적 질문에 정부는 답을 해야 한다. 우리의 생존을 위한 다양한 옵션이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핵공유와 전술핵 재배치 그리고 핵무기 개발이라든지 선택지를 놓고 북핵에 대한 대책을 조기에 내놔야 한다. 중국 시진핑이 보낸 특사면담도 거절한 채 북한대로 독자적인 행보를 가겠다는 관점에서 중국 지렛대론도 무의미해가는 상황이다. 속수무책으로 우리의 고민은 깊어가는 실정이다.

 이 와중에 1일 참수작전부대(斬首作戰部隊, Decapitation Strike)는 병력 1천여 명의 특수여단 규모로 창설한 것은 의미가 있다. 이 부대는 군사 비상사태 시 평양에 침투해 김정은을 참수하고 핵 버튼을 제거하는 작전을 수행한다. 지금도 한미연합 정보 라인에서는 김정은의 24시간 동선(動線)을 추적하는 것으로 안다. 참수작전을 결심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 기관은 바로 대통령이다. 따라서 국가 위기 시에는 지체없이 수단방법을 가리지말고 그 헌법적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따라서 핵이라는 불장난을 칠 수 있는 김정은에 대한 참수작전이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도 있다. 필자는 일찍이 2016년 10월 참수작전부대 창설을 주장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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