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실련 "공수처 입법 미룰 게 아니다"

‘설치 반대’ 자유한국당에 촉구 "검찰개혁·공직 비리 근절 필수 본질 왜곡 말고 빨리 추진해야"

▲ 6일 경실련경기도협의회 회원들이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앞에서 ‘공수처 설치 촉구 전국경실련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홍승남 기자 [e-mail]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협의회(이하 경기 경실련)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를 반대 중인 자유한국당에 즉각 입법 추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기 경실련은 6일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앞에서 공수처 설치 촉구 전국 경실련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국회가 불과 3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개혁과 공직자 비리근절을 위해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공수처 설치가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막혀 논의조차 거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80% 이상이 지지하는 사안으로,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치 악용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본질을 호도·왜곡해 도입을 무산시키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공수처는 1996년 처음 제안돼 지속적으로 법안이 발의됐지만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부딪혀 번번이 제도화되지 못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네 개의 공수처 법안들은 대통령은 물론, 특정 정당의 일방적인 영향력에서 완전히 배제시켜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도록 하는 등 예외 없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원재 경기 경실련 상임대표는 "그동안 검찰은 독점된 수사권과 기소권 등 막강한 권한을 통해 고위공직자와 검찰출신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서슴지 않았다"며 "검찰이 자발적으로 정화될 것이란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한 공수처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