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경기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재우(의왕2) 의원은 2018년도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예산안 막판 심의·조정을 앞두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민생사업을 쟁점으로 삼아 양당과 도 집행부가 ‘빅딜’식 예산안 심의를 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앞서 도내 중·고교 신입생 대상 무상교복 지원을 비롯한 9가지 정책사업을 도에 제안, 내년도 일부 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 반영에 주력하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도내 초·중·고교 실내체육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 또한 민주당의 핵심적 요구 중 하나지만 현재 자유한국당과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민주당의 제안 정책은 모두 민생과 연계돼 있고, 그런 것들을 예산으로 담아 실현하자는 것"이라며 "철학과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당과 남경필 경기지사도 반대할 명분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의원은 남경필 경기지사의 핵심정책인 ‘일하는 청년 시리즈’와 ‘광역버스 준공영제’ 등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사업은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 심의에서 반영 사업비 상당부분이 삭감돼 예결특위로 넘겨진 상태다.
윤 의원은 "일하는 청년시리즈와 준공영제 예산이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됐는데 삭감에는 상당한 명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일하는 청년시리즈는 상당 부분 시행에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 최종 반영 규모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하겠다. 한국당과 잘 협의해 합리적인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결특위는 오는 14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마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예산안 심의에서 불거진 쟁점이 적지 않아 양당의 협의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윤 의원은 "방법은 딱 하나다. 끊임없이 소통하고 서로의 생각을 자주 나누는 것"이라며 "외부에서 쟁점이라 분류하는 것들도 슬기롭게 잘 소통하고 협의해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기본적으로 예산의 편성과 심의는 모두 도민이 낸 세금으로 이뤄지는 행위"라며 "세금이 적재적소에 낭비되지 않고 쓰일 수 있도록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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