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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통해야 합리적 예산안 도출

윤재우 경기도의회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 인터뷰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2017년 12월 07일 목요일 제23면
"무상교복(완전소중교복)과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등은 ‘민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이를 쟁점 삼아 ‘주고 받기식’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제9대 경기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재우(의왕2) 의원은 2018년도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예산안 막판 심의·조정을 앞두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민생사업을 쟁점으로 삼아 양당과 도 집행부가 ‘빅딜’식 예산안 심의를 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앞서 도내 중·고교 신입생 대상 무상교복 지원을 비롯한 9가지 정책사업을 도에 제안, 내년도 일부 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 반영에 주력하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도내 초·중·고교 실내체육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 또한 민주당의 핵심적 요구 중 하나지만 현재 자유한국당과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민주당의 제안 정책은 모두 민생과 연계돼 있고, 그런 것들을 예산으로 담아 실현하자는 것"이라며 "철학과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당과 남경필 경기지사도 반대할 명분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의원은 남경필 경기지사의 핵심정책인 ‘일하는 청년 시리즈’와 ‘광역버스 준공영제’ 등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사업은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 심의에서 반영 사업비 상당부분이 삭감돼 예결특위로 넘겨진 상태다.

윤 의원은 "일하는 청년시리즈와 준공영제 예산이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됐는데 삭감에는 상당한 명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일하는 청년시리즈는 상당 부분 시행에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 최종 반영 규모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하겠다. 한국당과 잘 협의해 합리적인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결특위는 오는 14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마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예산안 심의에서 불거진 쟁점이 적지 않아 양당의 협의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윤 의원은 "방법은 딱 하나다. 끊임없이 소통하고 서로의 생각을 자주 나누는 것"이라며 "외부에서 쟁점이라 분류하는 것들도 슬기롭게 잘 소통하고 협의해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기본적으로 예산의 편성과 심의는 모두 도민이 낸 세금으로 이뤄지는 행위"라며 "세금이 적재적소에 낭비되지 않고 쓰일 수 있도록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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