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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댓글부대 65억 국고손실' 원세훈·이종명 기소

사이버외곽팀 운영에 예산낭비 혐의…'정치공작·방송개입'은 향후 추가 기소

연합 yonhapnews.co.kr 2017년 12월 07일 목요일 제0면

이명박 정부 시절 40여개의 여론 조작용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는 데 나랏돈을 잘못 쓴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추가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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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7일 원 전 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사이버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 활동을 지원할 뜻에서 수백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65억원가량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도 구속기소했다. 이 전 차장 재직 시절 사이버 외곽팀에 흘러간 자금은 48억원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3년 기소된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주축이 된 '댓글 사건'으로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수감 중이어서 이번 민간인 '댓글 부대' 사건과 관련해선 형식상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원 전 원장을 국고손실 혐의로만 우선 기소했다.

공영방송 장악 기도, 여·야 정치인 무차별 사찰 및 비난 공작, 연예인 블랙리스트 작성 및 퇴출 공작 등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다양한 불법 정치공작 혐의와 관련해서는 향후 보강 조사를 거쳐 원 전 원장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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