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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400억 원 징수 돌파 1년을 돌아보며

윤홍주 수원시 징수과장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7년 12월 08일 금요일 제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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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홍주 수원시 징수과장
1995년 6월 27일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부활되면서 지방자치제도는 계속해 발전하고 있지만 재정의 뒷받침이 없는 현실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아직까지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재정 수입 격차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수입의 비율은 8 : 2 구조로 지방에서는 한정된 재정수입에 비해 날로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채우기 위해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지방세 수입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우리 수원시에서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된 지방세와 준조세로 불리는 세외수입을 징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불철주야(不撤晝夜)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한다 뜻이다. 즉 조금도 쉴 사이 없이 일에 힘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 수원시 징수과 사무실에는 ‘불철주야 총력징수 기피체납 뿌리뽑자’라는 플래카드가 벽의 한쪽 면을 차지하고 있다. 이 문구처럼 우리 부서 직원 23명은 2017년 한 해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400억 원을 징수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쉼 없이 달려왔으며 11월 중에 목표를 달성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400억 원 이상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직원들에게 감사하고 수고했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다. 체납액 징수업무는 일반 공무원들에게는 기피하는 업무 중 하나다. 그만큼 민원의 강도가 높으며 체납처분으로 인한 저항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 그럼에도 우리 시의 재정확충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체납액을 징수하려고 전화통과 씨름하며 체납자들과 상담하고 30도를 훨씬 넘는 뜨거운 여름날이나, 눈발이 날리는 영하의 추운 겨울에도 체납자의 주소지를 방문해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고 체납 처분을 하던 모습,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막무가내로 떼를 쓰는 민원인에게도 끝까지 이성을 잃지 않고 응대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면서도 고마움을 느낀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체납액 징수를 위해 새벽 같이 나와서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귀금속 및 고가의 명품 가방 등을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한 일,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고질적인 주정차 과태료 위반 체납자의 주소지를 방문해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을 징수한 일, 불법 명의도용 차량(일명 대포차)의 점유자 소재지를 추적해 밤새워 가며 지키고 있다가 번호판을 영치하고 족쇄까지 채워가며 체납액을 징수한 일, 위장 이혼으로 의심되는 체납자의 집을 밤낮으로 찾아가 체납자가 거주하는 물증을 확보해 체납액을 징수한 일, 수원시 관내뿐 아니라 서울이나 지방에 거주하는 체납자를 쫓아가 체납액을 받아낸 기억들이 생각난다.

또한, 체납세를 징수하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사업 실패, 위장 폐업, 타인명의 사업, 재산도피 등 탈세가 의심되는 현장을 접하게 된다. 이러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여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과 많은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다. 그래도 우리 징수과에서는 의혹이 완전히 풀려질 때까지 체납내역을 분석하고 재산을 끝까지 추적한다. 또한, 떼를 쓰면 해결된다는 생각으로 안하무인으로 행동하고 자기 주장만 하는 체납자, 심지어 담당 공무원에게 협박과 위협을 주는 일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발생하지만 결연히 대처해 징수하던 시간이 소회처럼 다가온다. 이러한 일들 하나하나가 모여 올해도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400억 원 징수라는 커다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다시 한 번 2017년 한 해 불철주야 체납액 징수를 위해 힘써준 징수과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다. 그리고, 2018년에는 모든 체납액이 완전히 없어지는 해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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