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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추진 막혔다고 주민 이용 길 막나

인천 남구 용현8구역 재건축조합 주민 반대 구역해제 가능성 커지자
투자 목적 매입 도로에 패널 설치 사유지라도 교통방해죄 경찰 철거

김태형 인턴기자 kth@kihoilbo.co.kr 2017년 12월 08일 금요일 제19면
▲ 인천 남구 용현8구역 주택재건축정비조합추진위원회가 자신들 소유의 땅에 철제 패널을 설치해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김태형 인턴기자 kth@kihoilbo.co.kr<br /><br />
▲ 인천 남구 용현8구역 주택재건축정비조합추진위원회가 자신들 소유의 땅에 철제 패널을 설치해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김태형 인턴기자 kth@kihoilbo.co.kr
재개발을 둘러싼 주민들 간 갈등의 불똥이 애꿎은 이웃들에게 떨어졌다.

인천 남구 용현8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는 최근 용현초등학교 인근의 한 도로를 철제 패널로 막아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추진위가 철제 패널을 설치한 곳은 용현동 610-210 일원 8곳 중 4곳으로, 주민들은 패널이 철거되기까지 지난 4∼5일 이틀 간 다른 도로를 이용해야 했다.

해당 도로 부지(2천586㎡)는 토지주 11명이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사유지다.

용현8구역은 2010년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주민들이 재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비구역 해제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추진위는 개발이 무산 위기에 처하자, 항의 표시로 소유주들의 위임을 받아 재산권 행위를 이유로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이 이용하던 도로를 막아선 것이다.

해당 부지는 당초 한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였으나 1975년 주택가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도로가 생겼다. 하지만 행정 오류로 도로를 공유지로 변경하지 않아 개인이 소유한 대지가 됐다.

이처럼 도로가 개인 소유라 해도 추진위의 행동은 법 위반이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는 육로나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도 폭 2m의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50~75㎝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해 주민들의 통행을 곤란하게 했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다. 추진위가 설치한 철제 패널은 지난 5일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면서 철거됐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다.

용현동 거주하는 안모(67) 씨는 "30년 동안 이곳에 살고 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아무리 그래도 주민들이 통행하는 길을 막는 건 너무 한 거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추진위 관계자는 "재개발 과정이 어려워 강수를 뒀다"며 "지난 8년간 사유지인 도로를 사용하게 한 건 토지주들이 ‘봉사’를 한 것이며, 패널 설치는 정당한 재산권 행사였다"고 말했다.

김태형 인턴기자 kt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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