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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철저 분석, 예산 최대한 반영

방성환 경기도의회 예결특위 한국당 간사 인터뷰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2017년 12월 08일 금요일 제23면
"쟁점이 되고 있는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일하는 청년시리즈 등 주요사업들을 철저히 분석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8일부터 경기도·경기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막판 조정에 돌입하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방성환(성남5) 의원은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방 의원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예산반영 신중 검토’를 주장하고 있는 준공영제(540억 원), 일하는 청년시리즈(1천478억 원) 사업과 관련, "큰 문제가 없다면 도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대전제에 부합하므로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개 사업으로 구성된 일하는 청년시리즈는 청년들의 ‘3포 현상’(직업·주거·결혼)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이라며 "시리즈의 각 사업들이 청년들 인생 설계의 면면과 맞닿아 있고 일자리 절벽 해소를 위한 유용한 정책으로 판단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예산반영을 요구하고 있는 ‘무상교복’과 청년시리즈 및 준공영제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며 "이들 사업은 세밀한 계획 설계에 따라 만들어졌고 내용적으로도 많은 고민을 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제안 정책인 무상교복 시행 예산 일부와 도내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예산 등을 도가 도교육청에 전출하는 교육협력사업비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방 의원은 "무상교복은 제안된 지 얼마 안됐다. 내용적 부분을 먼저 세밀하게 따져보고 계획을 세워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데 예산부터 넣자는 것은 절차를 거꾸로 가자는 것"이라며 "체육관 건립의 경우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재원 및 선정 규모, 지역안배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양당 교섭단체와 예결특위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 의원은 이 밖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와 도교육청의 인건비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또 한국당 차원의 정책사업 예산 반영에도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비정규직 전환 문제나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내년 예산 반영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처우개선비, 상여금이나 퇴직금 등까지 이어지는 파급효과가 있어 철저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쟁점사항들을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빚어질 수 있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갈등 우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양당 지도부·정책위원회, 예결특위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해 의견을 좁혀가고 있다"고 피력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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