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17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으로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더한 실태조사로 개편하고 맞춤형 학교폭력 대비 정책 지원을 2018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한다. 변화된 학교폭력 실태를 반영해 학교폭력 경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그동안 정부 공식조사임에도 못 믿을 조사로 인식돼 온 기존 실태조사의 한계를 인정하고 개편하겠다고 밝힌 점은 늦었지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익명 신고 보장 등 근본적으로 학교폭력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교육적 보완은 미흡하다.
경기도의 경우 도교육청이 발표한 실태조사에서는 도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 95만여 명이 참여했다. 이 결과 학교폭력 유형별 피해 응답은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스토킹 순으로 많았다. 학교폭력 발생 장소는 교실 안이 가장 많았으며, 전반적으로 학교 안에서 학교 밖보다 더 많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점은 충격적이다. 발생 시간은 쉬는 시간, 점심시간, 하교시간 이후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을 가해한 이유로는 상대방이 먼저 나를 괴롭혀서, 장난으로, 다른 학생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사실에 대해서 가족에게 알리거나 교사나 학교폭력 신고함, 친구나 선배에게 알렸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나, 신고하지 않았다는 응답률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 같은 학교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상담교사 증원, 피해자 전담기관 확대, 교육부 내 학교폭력 전담부서 설치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편은 최근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는 하지만 학교폭력 감소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은 없다. 아울러 교육부는 2017년 2차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2만8천 명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유사하다고 밝혔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현황에 따르면 2013년도 1만7천749건에서 2016년도 2만3천673건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정부도 실태조사 개편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학교폭력을 줄이고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 교육부 차원의 전담부서 설치 등 필요한 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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