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도교육청 용지대금 갈등 팽팽… 사동 90블록 초교 건립 난항

주거복합 사업 추진 2020년 입주 예정
유상·무상공급 이견… 통학 불편 등 학생들 학습권 침해 우려

▲ 대규모 주거복합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안산시 사동 90블록.

안산시 사동 90블록에 대규모 주거복합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필수 기반시설인 ‘(가칭)안산1초등학교’가 입주를 앞두고 건립에 난항을 겪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

10일 시에 따르면 GS건설컨소시엄은 사동 90블록, 36만9천835㎡의 면적에 7천653가구(오피스텔 포함)의 대규모 주거복합 사업을 2007년부터 벌이고 있다.

사동90블록의 첫 입주는 오는 2020년 2월께로 예정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가칭)안산1초교’의 용지대금을 놓고 경기도교육청이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내세워 학교용지를 매입할 예산이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학교 건립이 난항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은 54학급 규모의 초등학교가 2020년 3월 개교해야 한다.

이에 시는 사동개발사업 시행자는 GS컨소시엄으로 학교용지는 유상공급 대상이라는 의견을 도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반면 도교육청은 시가 실질적인 개발사업자로 학교용지는 무상공급 대상이라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상급 기관의 유권해석도 달라 상황은 더욱 꼬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2017년 수시 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해당사업이 PF사업으로 안산시와 GS컨소시업이 공동사업 주체로 판단돼 시가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해야 한다는 심사 결과를 내놨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지난 10월 23일, 시가 질의한 민원에 대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라는 답변을 내놔 사업시행자를 민간기업인 GS컨소시엄으로 규정했다.

이처럼 양 기관이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안산1초교의 개교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해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당장 내후년 입주가 시작되는데 학교 건립이 연기되면 1천500여 명으로 추정되는 학생들이 3∼4개 교로 분산 배치돼 장거리 통학으로 인한 불편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 시가 도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한다고 해도 도교육청이 비용 문제 등으로 당장 학교 설립을 착수한다는 보장이 없으며 시가 패소하면 학교용지 무상공급을 위한 행정절차에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사태 해결은 요원하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 중이나 현재로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며 "입주민 자녀의 원활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도교육청과 협조해 초등학교 설립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