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는 개헌·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개혁 문제와 개혁입법 등 굵직한 과제를 놓고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을 넘기며 진통 끝에 마무리한 여야는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의 정책 연대 등의 변수에 따라 향후 입법 국면에서 다양한 그림이 그려질 전망이다.
당장 여야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와 관련해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의 야당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 여당과 군소 야당들 사이에는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갈수록 제각기 입장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민주당은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반면, 국민의당은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핵심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각각 외치와 내치를 나눠 맡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의 ‘접점’으로 꼽힌다.
다만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개편 방향 등을 놓고는 두 당은 물론 각 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어 이후 논의 양상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현 시점에서의 개헌 논의 자체에 부정적인 모양새다.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예산안 통과 과정의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야합으로 비판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이번 개헌의 핵심적인 요소를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으로 규정하면서 ‘분권형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해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민주당과 시각차가 존재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각 당이 추진하는 민생·개혁 입법의 관철 여부도 중요하다.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법과 국정원법 통과에 집중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민주당의 개혁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를 검찰 위에 또 다른 검찰을 만드는 ‘옥상옥’으로 평가하고,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가 안보를 포기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다.
한국당은 이들 법안 대신 자신들이 여당이었던 19대 국회 때부터 추진해 온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태세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책연대협의체를 가동하면서 방송법, 서비스발전법, 규제프리존법 등의 통과를 위해 힘을 합치고 있다.
주요 중점 법안에 대해 당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 정당간 협의체 가동에 따른 성과 유무도 임시국회의 성패를 가를 요인으로 예상된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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