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시에 따르면 2018년 정책연구과제에 공공서비스 분야에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 도입방안을 포함시켰다.
사회성과보상사업(SIB)은 민간이 지자체 공익사업에 투자해 목표를 달성하면 성과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국내에서는 2016년 서울시에 이어 올해 경기도가 도입했다. 서울은 민간투자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원정책에서 소외된 경계선 지능 및 경증지적장애 아동 자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 인지능력검사 등을 통해 개선목표를 달성하면 민간투자자들은 인센티브를 받는 방식이다.
인천의 경우 복지수요와 예산부담이 매년 크게 늘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올해 시 복지예산은 2조3천761억 원으로 2014년 1조8천580억 원에 비해 27.6% 늘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6%였으며 내년은 30%를 웃돌게 된다.
복지수요도 타지역에 비해서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13년(2003년∼2016년) 동안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은 약 76.3%(전국평균 67.7%) 증가하는 등 인구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시는 SIB 사업의 적합성과 관련조례·기금설치 방안 등 제반여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모델 개발 등을 중점 검토한다.
이 밖에도 사업시행을 위해 성과보상금 지급을 위한 재원확보, 사업 및 운영 ·평가기관을 선정하는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사전 연구한다.
시 관계자는 "사회성과보상사업 도입 연구에 대해 인천발전연구원과 사전협의를 끝마친 상태"라며 "중앙정부의 사업확산 추진에 대응해 우리 시 환경에 적합한 제도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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