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법안 처리 급한데… 임시국회는 개점휴업

일부 의원 밀린 해외출장·지역 방문 일정 소화 위해 자리비워
한국당은 오늘 원내대표 경선 몰두… 상임위 대부분 미가동

주요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소집된 12월 임시국회가 당분간 개점휴업 상태로 지속될 전망이다.

임시국회 첫날인 11일 여야 의원들이 예산안 처리 등 그동안 밀린 해외 일정과 지역 방문을 소화하면서 국회를 비우고 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 경선에 몰두하며 사령탑이 사실상 공석 상태라 정상 가동되지 못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한러의원외교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러시아로 출발했다.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 58명도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대거 방문 중이다.

매주 월요일 열리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도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다음 날인 데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광주에서 열린 광주전남 예산 보고대회 참석차 자리를 비워 순연됐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이날 국회 일정에는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를 제외하고 상임위 일정이 전무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시급한 민생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급한 민생법률이 한국당의 발목잡기로 지연되고 있어 개탄스럽다"며 "상임위는 물론 정개특위도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이번 주도 계속 식물국회가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민생개혁 요구를 직시하고 부응해야 한국당의 미래가 열린다"며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해 "제1야당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 있는 야당이 재탄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원내대표 레이스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김성태, 홍문종, 한선교 등 3명의 주자들이 모두 ‘강한 야당’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앞으로 국회 운영에 새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임시국회와 관련해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뒷거래식 날치기 법안 통과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예산 정국에서는 의석수가 모자란 한국당이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지만, 법안통과 국면에서는 선진화법이 오히려 야당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박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