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지사 사업 상당수 예산삭감 대상 도의회 제안사업 증액 놓고 신경전

도·의회 재조정 여부에 주목

▲ 남경필 경기지사. /기호일보 DB

‘일하는 청년시리즈’를 비롯한 남경필 경기지사의 핵심 사업 예산 상당수가 ‘풍전등화’ 위기에 처했다.

11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도와 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 면밀심사에 들어간 도의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안소위)는 양 기관이 제출안 예산안 원안을 기반으로 삭감 대상 사업을 1차 선정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조정안과 집행부 의견 반영이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할 때 상당 부분 재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적지 않은 남 지사의 핵심 사업들이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예산안소위의 1차 도 예산안 조정안을 살펴보면 청년연금을 비롯한 ‘일하는 청년시리즈’는 전체 예산 1천478억 원 중 절반이 넘는 813억 원이 삭감안에 담겼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예산도 상황이 어렵긴 마찬가지다.

예산안소위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540억 원 중 41.6%인 225억 원을 삭감안에 그대로 반영했다. 14일 예정된 도와 시·군 간 ‘준공영제 협약식’에 불참하는 시·군 규모가 확정되면 준공영제 예산 삭감 규모 또한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도 주요 사업인 ‘NEXT경기 창조오디션’(1억4천만 원), 빅파이 프로젝트 사업(39억1천만 원), 슈퍼맨 펀드 조성(50억 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94억 원) 등은 전액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예산안소위는 아직 내년도 예산안 조정이 1차에 그친 만큼 도 관련 실·국 의견조회 등을 거쳐 최종 삭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기 제안한 정책사업들의 예산 반영과도 관련해 도와의 협상 절차가 남아있는 단계여서 예산안 막판 조정 과정에서 도-도의회 간 물밑 조율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현재 무상교복(중학생 신입생 대상 70억 원)을 비롯한 9가지 정책사업 예산 반영을, 한국당은 법인택시기사(97억 원)와 시내·마을버스기사 처우개선비(128억 원) 등 10개 사업의 예산 증액 수용을 도에 요구하고 있다.

도는 민주당의 무상교복 등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절차적 문제 등을 이유로, 택시·버스기사 처우개선비 등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지급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난색을 보이고 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이들 정책사업과 남 지사의 주요 사업 등 쟁점사항에 대해 도, 양당 교섭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 13일께 반영 여부 및 규모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의회 예결특위 박동현(민·수원4) 위원장은 "아직 조정이 한창인 단계이기 때문에 명확한 결정사항은 없다"며 "도-도의회 교섭단체와 면밀한 논의를 거쳐 쟁점사항들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