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인천시 예산안을 심의한 뒤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명목으로 213억 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그동안 관계기관 간 재원 분담비율 문제로 편성되지 않았던 예산을 시의회가 시 동의만 얻어 세운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내년 선거를 의식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와 시의회가 관계기관과의 합의도 전에 고등학교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먼저 편성한 것이 낯설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시와 시의회는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두고 시교육청과 갈등을 빚었지만, 이번과는 정반대의 양상이었다.
시교육청은 2015년 12월 95억 원을 시작으로 매 번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했지만 시의회는 번번이 재정난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참여예산센터 등 지역 일부 시민단체들은 "수백억 원이 소요되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사업을 예결위가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는 만큼 시와 시교육청, 군·구 간 재원 분담비율 등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시의회가 권한을 남용하고 절차를 무시하면서 결정하는 것은 내년도 선거를 위한 포퓰리즘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10월에도 비슷한 지적은 있었다.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이 발표한 ‘시민이 행복한 애인정책Ⅱ’가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시가 복지단체 지원금 삭감 등 복지정책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려는 조치"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본예산을 기준으로 복지단체 지원금은 2014년 12억 원에서 2015년 9억3천만 원으로 대폭 삭감돼 반발을 샀다. 지난해와 올해도 8억5천만 원으로 조금씩 줄었다.
여기에 시 채무비율이 치솟았다는 이유로 보육, 청년 취업, 저소득층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도 상당부분 줄었다.
시는 내년부터 ‘시민이 행복한 애인정책Ⅱ’을 토대로 지역 내 복지단체 지원금 확대,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에 힘쓸 예정이다. 내년 복지단체 지원금은 1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측은 "고교 무상급식 소요액 730억 원 중 30%에 해당하는 213억 원만 시 예산에 먼저 편성하면 나머지 70%는 모두 시교육청과 군·구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시와 시의회만 합의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고교 무상급식을 먼저 제안한 유 시장이 여전히 추진 의지를 갖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민들 앞에 나서 공개 토론에 응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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