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부당 지원’ 도지사 비서실장 검찰 수사

보조금 유용 연루 등 배임 혐의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비서실장이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박길배 부장검사)는 11일 오후 남 지사의 비서실장 김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배임 등 혐의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비서실장은 2015년 8월 열린 ‘뮤직런평택’이라는 버스킹 축제와 관련해 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지원 과정에 부당한 지시를 내려 도 예산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해당 축제를 개최하면서 경기문화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4억2천여만 원 가운데 1억 원 가량을 재단에 보고한 예산집행 계획과 다르게 쓴 혐의(사기)로 축제 주최 법인 사무국장인 계모 씨를 구속한 바 있다. 계씨는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사무국장으로도 재직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인재진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대표도 이번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 축제는 메르스 사태로 침체한 지역 경제와 분위기를 살리기 위한 취지로 평택시가 경기문화재단에 위탁해 추진됐으며 당시 경기문화재단은 공모 방식이 아닌 내부 심의를 통해 인 대표와 계씨가 속한 법인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도는 해당 축제에 예산 4억8천만 원을 지원하려고 추진했으나 도의회 심의에서 2억4천만 원으로 삭감되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다시 같은 액수를 편성해 지원했다.

검찰은 인 대표가 해당 축제를 맡고 도 예산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김 비서실장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결과적으로 도 재정에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종대 기자 [e-mail]